오픈소스 · 공공데이터 · 인과추론

그 정책,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뉴스와 SNS에서 사람들이 묻는 정책을 공공데이터로 확인합니다. 정책을 받은 곳과 안 받은 곳을 비교하고, 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으면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이드 모드 대화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입니다. "제안으로 올리기"를 누를 때만 GitHub 이슈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요즘 궁금해하는 주제아직 모인 질문이 없어 최근 시행·발표 순입니다. 대화를 제안으로 올리면 순위에 반영됩니다.

대화가 오픈소스가 되는 길

여기서 나눈 질문이 새 주제·새 데이터·새 분석으로 쌓입니다. 없던 공공데이터 정책 분석을 함께 만드는 방식입니다.

01대화

궁금한 정책을 적으면 주제·데이터·조심할 점·분석 계획 초안을 함께 정리합니다.

02제안

'제안으로 올리기'를 누르면 대화가 GitHub 이슈로 올라갑니다. 로그인만 있으면 됩니다.

03검토

멘토·멘티가 이슈를 보고 새 주제·데이터셋은 카탈로그에, 분석은 케이스 폴더에 PR로 넣습니다.

04반영

합쳐지면 사이트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올라온 질문 수는 '요즘 궁금해하는 주제' 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여섯 단계는 7주 일정에 그대로 대응합니다. 멘티 한 사람이 주제 하나를 끝까지 갑니다.

01찾기

대화창이나 지금 이슈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고릅니다

2주 · 9.27
02모으기

그 주제의 정책을 전부 모읍니다. 어느 지역이 언제 시작했는지

2~3주
03거르기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언제 시작했나 · 누가 받았나 · 무엇으로 재나

10.2 오프라인
04계획하기

데이터를 보기 전에 분석 계획을 먼저 적어 둡니다

10.2 계획 PR
05비교하기

정책을 받은 곳과 안 받은 곳의 변화를 비교합니다

3~5주
06말하기

효과 근거 있음 · 조건부 · 판단 불가 중 하나로 정직하게 씁니다

6~7주 · 11.1 공개

지금 이슈인 정책

요즘 논쟁 중인 정책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주제

이슈 하나가 아니라 주제 단위로 봅니다. 배지는 세 가지 확인 사항의 상태입니다.

부동산 거래 규제

데이터 키만 있으면 됨 분석 예시 있음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는 거래와 가격을 바꿨나?

언제 시작했나 · 통과누가 받았나 · 통과무엇으로 재나 · API 키 필요

데이터셋 6개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데이터 키만 있으면 됨

지역화폐를 일찍 도입한 지자체의 지역 소비·소상공인 매출이 달라졌나?

언제 시작했나 · 통과누가 받았나 · 통과무엇으로 재나 · API 키 필요

데이터셋 9개

교통안전

확인할 것 있음

속도 하향·처벌 강화 같은 교통안전 정책은 사고를 줄였나?

언제 시작했나 · 통과누가 받았나 · 확인 필요무엇으로 재나 · API 키 필요

데이터셋 8개

대기질

확인할 것 있음

운행제한·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줄였나?

언제 시작했나 · 통과누가 받았나 · 확인 필요무엇으로 재나 · 통과

데이터셋 6개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인할 것 있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자치구의 골목상권 매출이 달라졌나?

언제 시작했나 · 확인 필요누가 받았나 · 통과무엇으로 재나 · API 키 필요

데이터셋 4개

출산·혼인 지원

데이터 키만 있으면 됨

지자체 출산·혼인장려금은 출생과 혼인을 늘렸나?

언제 시작했나 · 통과누가 받았나 · 통과무엇으로 재나 · API 키 필요

데이터셋 7개

소비 지원금·쿠폰

확인할 것 있음

민생회복 소비쿠폰·고유가 피해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이 동네 소비를 늘렸나?

언제 시작했나 · 통과누가 받았나 · 확인 필요무엇으로 재나 · API 키 필요

데이터셋 4개

대중교통 요금 지원

확인할 것 있음

K-패스 '모두의 카드' 같은 요금 환급이 대중교통 이용을 늘렸나?

언제 시작했나 · 확인 필요누가 받았나 · 확인 필요무엇으로 재나 · API 키 필요

데이터셋 3개

왜 주제 단위로 보나

화제가 된 정책 하나만 골라 분석하면, 결과를 보고 사례를 고르는 것과 같아집니다.

피하는 방식 화제가 된 정책만 분석

  • 조용했지만 효과가 컸던 정책이 빠집니다
  • 화제가 되면 신청이 늘어 효과가 부풀려집니다
  • 시행 전부터 화제였다면 사람들이 미리 움직여 비교가 흔들립니다

우리 방식 화제는 출발점으로만

  • 화제는 어느 주제를 볼지만 정합니다. 순위도 주제를 고르는 데만 씁니다
  • 그 주제의 정책을 전부 모아 비교합니다
  • 검색량·기사 수는 '미리 반응했나'를 점검하는 데 다시 씁니다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장치

1

계획을 먼저 적는다

분석 계획을 커밋하지 않으면 계산 단계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2

AI는 돕기만 한다

AI는 주제 찾기와 글쓰기를 돕고, 분석 방법은 규칙이, 숫자는 검증된 라이브러리가 계산합니다.

3

작은 표본도 정직하게

정책 지역이 10곳 미만이면 가짜 정책 지역을 수백 번 뽑아 비교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4

과장하지 않는다

근거가 부족하면 "입증", "때문에" 같은 말을 리포트에서 자동으로 막습니다.

5

출처를 붙인다

모든 데이터셋에 제공 기관, 이용 조건, 확인한 날짜를 적습니다.

6

한계를 숨기지 않는다

시뮬레이션, 키 대기, 확인 필요 상태를 배지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참여하기

멘티 한 사람이 주제 하나를 맡아 cases/<내 GitHub ID>-<주제>/ 폴더에 분석을 추가합니다.

①

주제 고르기

위 대화창·순위·지금 이슈에서 고르고, GitHub에 "케이스 제안" 이슈를 엽니다.

②

계획 올리기

cases/_template을 내 폴더로 복사해 plan.yaml을 쓰고 PR로 올립니다. 대화창의 "분석 계획 초안"을 출발점으로 써도 됩니다.

③

실행하고 공개

make flow로 돌리고 PR이 합쳐지면 이 사이트에 자동으로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