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는 거래와 가격을 바꿨나?
1. 이 주제의 정책
모으는 방법: 고시·보도자료에서 이력 정리 — 국토부·서울시 고시에서 지정·해제 이력 전체(2017~)를 수집 → 지역×시점 처치표. 정리된 표가 없어 에이전트에게 맡기기 좋은 일
- 2020.06.23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25.02.12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정 해제 (발표·시행 월 기준)
- 2025.06.28 6·27 대책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원 한도 출처
- 2025.03.24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 지정 출처
- 2025.10.20 서울 전역·경기 12곳 지정 (10·15 대책) 출처
관련 법령 · 행정규칙 (법제처 자동 수집)
출발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주택법 · 소득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은행업감독규정. 여기서 연혁·체계도·지정/해제 이력을 따라가 전부 모읍니다.
최근 바뀐 핵심 — 근거 법률 개정과 지정·해제 공고
| 공포·발령 | 종류 | 이름 | 변경 | 시행 |
|---|---|---|---|---|
| 2026-09-08 |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 | 2026-12-09 |
| 2026-09-08 |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시행 예정 | 2027-09-09 |
| 2026-09-08 | 법률 | 소득세법 | 타법개정 시행 예정 | 2027-09-09 |
| 2026-09-08 | 법률 | 주택법 | 일부개정 | 2026-09-08 |
| 2026-09-08 | 법률 | 주택법 | 타법개정 시행 예정 | 2027-09-09 |
| 2026-09-08 | 법률 | 주택법 | 일부개정 시행 예정 | 2027-03-09 |
| 2026-07-01 | 공고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일부개정 | 2026-07-01 |
| 2026-07-01 | 공고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일부개정 | 2026-07-01 |
| 2026-06-16 |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 | 2027-06-17 |
| 2026-06-16 |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 | 2026-12-17 |
| 2026-04-21 | 법률 | 소득세법 | 일부개정 | 2026-04-21 |
| 2026-03-18 | 고시 | 은행업감독규정 | 일부개정 | 2026-04-01 |
체계도로 연결된 하위 규정 668건 (행정규칙 92 · 자치법규 576)까지 전체 목록: legal_housing-regulation.csv · 2026-09-27 기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국토부·서울시 공고)과 대출 한도(금융위 행정지도)는 법제처 API에 없어 events에 출처와 함께 적습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아 대부분 이 주제와 무관하니 양도세·종부세 조항 개정만 확인합니다
법령 개정이 곧 처치 시점은 아닙니다. 시행일·대상을 확인해 사람이 events에 옮깁니다.
지금 이슈
- 10·15 부동산 대책 —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10-20)
-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3) (2025-03-24)
-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원 한도 (2025-06-28)
2. 세 가지 확인
언제 시작했나
통과고시·보도자료로 날짜 확인
누가 받았나
통과지정 구 vs 미지정 구
무엇으로 재나
API 키 필요국토부 실거래가 API — 키 발급 전이라 지금은 시뮬레이션
3. 받을 수 있는 데이터 (6개)
역할별 전체 목록은 데이터 지도에 있습니다.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
|---|---|---|---|
| 울산광역시_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울산광역시 · 공공데이터포털 | 처치 | 개별 × 연 | 파일 없음 |
| 국토교통부_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세 자료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시군구 × 월 | 오픈API 자동승인 |
| 한국부동산원_부동산통계 조회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오픈API 자동승인 |
| 한국부동산원_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_아파트_월별 지역별 매매 한국부동산원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시도 × 월 | 파일 없음 |
|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서울특별시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결과 | 개별 × 일 | 오픈API 즉시 |
|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통제 | 시군구 × 월 | 오픈API 즉시 |
4. 분석 설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
2025.3.19 발표, 3.24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중차분 — 같은 날 시작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의 변화 차이를 비교 (이중차분) 바로 분석 가능
조심할 점
- 대조군 오염: 10·15 대책으로 2025.10.20부터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 → 분석은 2025.9까지만.
- 선반영: 2025.2.12 잠실·삼성·대치·청담 해제 직후 거래·가격 급등 → 사전추세 점검 필수, 2025.3은 전환월로 제외.
- 풍선효과(SUTVA 위반): 마포·성동 등 인접 구가 대조군이면 효과가 과대 추정될 수 있음.
- 신고 시차: 계약 후 30일 내 신고 → 최근 월 과소 집계.
- 표본 선택: 거래가 줄면 '거래된 집'만 관측 → 가격보다 거래량을 1차 결과로.
5. 분석 예시
질문 2025년 3월 24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비교해 이 4개 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와 ㎡당 가격이 달라졌는가?
종합 판정 조건부
| 결과 지표 | 추정 효과 | 95% 범위 | 판정 | 주의 |
|---|---|---|---|---|
|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로그) | -0.403 | -0.494 ~ -0.323 | 효과 근거 있음 | 처치 단위 수 부족(무작위화 추론 사용) |
| ㎡당 거래가격 중위값(로그) | +0.014 | -0.004 ~ 0.031 | 조건부 | 처치 단위 수 부족(무작위화 추론 사용), 신뢰구간이 0을 포함 |
요약: 정책 도입 후 처치집단의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로그)은(는) 통제집단 대비 평균 -0.40 log 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95% CI -0.49 ~ -0.32). 이 해석은 plan.yaml 의 식별 가정이 성립할 때에만 유효하며, 자동 점검에서 가정이 반박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검증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석 계획·코드·리포트: cases/t3-land-permit-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