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는 거래와 가격을 바꿨나?

이 주제, 지금 있는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나 바로 분석 가능

가설 '10·15 부동산 대책 —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치)이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결과)을 바꿨다 — 받은 곳과 안 받은 곳의 전후 변화 차이로 확인

  1. 언제 시작했나 (처치 시점)지금 이슈 3개의 공식 시행일, 법제처 법령·행정규칙 개정일, 정리된 정책 사건 5개, 처치 데이터 1개
  2. 누가 받았고 누가 안 받았나 (비교 대상)지정 구 vs 미지정 구
  3. 무엇으로 재나 (결과 데이터)결과 데이터 6개 중 6개는 오늘 받을 수 있어요
  4. 공통 원인 (통제 데이터)인구·기상 같은 통제 데이터 1개 — 인과 그래프의 뒷문 경로를 막을 후보
  5. 공간 단위가 맞나읍면동 단위까지 처치와 결과를 맞출 수 있어요
  6. 시간 단위가 맞나일 단위 전후 비교가 가능해요 (정책 전 최소 3시점 필요)

인과 그래프(PyWhy 방식) 정책 → 결과 · 시간 추세 → 결과 · 공통 원인 → 정책·결과. 공통 원인 후보: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분석용 표가 생기면 python -m core.causal cases/<케이스> 로 DoWhy 반박 검정과 CausalML 단위별 효과를 붙일 수 있어요.

1

이슈

다들 궁금해하는 그 정책,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이 주제의 정책 시점

모으는 방법: 고시·보도자료에서 이력 정리 — 국토부·서울시 고시에서 지정·해제 이력 전체(2017~)를 수집 → 지역×시점 처치표. 정리된 표가 없어 에이전트에게 맡기기 좋은 일

202020212022202320242025202612345
  1. 2020.06.23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 2025.02.12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정 해제 (발표·시행 월 기준)
  3. 2025.06.28 6·27 대책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원 한도 출처
  4. 2025.03.24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 지정 출처
  5. 2025.10.20 서울 전역·경기 12곳 지정 (10·15 대책) 출처
관련 법령·행정규칙 보기

관련 법령 · 행정규칙 (법제처 자동 수집)

출발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주택법 · 소득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은행업감독규정. 여기서 연혁·체계도·지정/해제 이력을 따라가 전부 모읍니다.

1146
법령 개정 이력
208
행정규칙
576
자치법규(조례 등)

최근 바뀐 핵심 — 근거 법률 개정과 지정·해제 공고

공포·발령종류이름변경시행
2026-09-08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시행 예정2026-12-09
2026-09-08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타법개정 시행 예정2027-09-09
2026-09-08법률소득세법타법개정 시행 예정2027-09-09
2026-09-08법률주택법일부개정2026-09-08
2026-09-08법률주택법타법개정 시행 예정2027-09-09
2026-09-08법률주택법일부개정 시행 예정2027-03-09
2026-07-01공고조정대상지역 지정일부개정2026-07-01
2026-07-01공고투기과열지구 지정일부개정2026-07-01
2026-06-16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시행 예정2027-06-17
2026-06-16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시행 예정2026-12-17
2026-04-21법률소득세법일부개정2026-04-21
2026-03-18고시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2026-04-01

체계도로 연결된 하위 규정 668건 (행정규칙 92 · 자치법규 576)까지 전체 목록: legal_housing-regulation.csv · 2026-09-27 기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국토부·서울시 공고)과 대출 한도(금융위 행정지도)는 법제처 API에 없어 events에 출처와 함께 적습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아 대부분 이 주제와 무관하니 양도세·종부세 조항 개정만 확인합니다

법령 개정이 곧 처치 시점은 아닙니다. 시행일·대상을 확인해 사람이 events에 옮깁니다.

분석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데이터 키만 있으면 됨

언제 시작했나
통과 고시·보도자료로 날짜 확인
누가 받았나
통과 지정 구 vs 미지정 구
무엇으로 재나
API 키 필요 국토부 실거래가 API — 키 발급 전이라 지금은 시뮬레이션
2

공공데이터

오늘 바로 받을 수 있는 재료

7개 중 7개는 오늘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2개는 키도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셋역할단위받는 법 (연동)
울산광역시_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울산광역시 · 공공데이터포털
처치개별 × 연
파일 내려받기
# https://www.data.go.kr/data/3076115/fileData.do 에서 내려받아 data/raw/ 에 두고: pd.read_csv('data/raw/<파일>', dtype=str)
import pandas as pd
df = pd.read_csv('data/raw/<파일>.csv', dtype=str)  # 코드 열은 문자로
  • https://www.data.go.kr/data/3076115/fileData.do
  • 받은 날짜와 파일명을 fetch.py 주석에 기록
국토교통부_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세 자료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결과시군구 × 월
자동 수집 · 국토부 실거래가
python -m core.data fetch 15126468 --start 2024-01 --end 2024-12 -o data/raw/apt_trades.csv
from core.adapters.molit import MolitAptTradeAdapter
df = MolitAptTradeAdapter().fetch(start="2024-01", end="2024-12")  # 기본: 서울 25개 구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페이지의 '활용신청' → 마이페이지 인증키(Decoding)
  • .env 에 DATA_GO_KR_API_KEY=... (커밋 금지)
한국부동산원_부동산통계 조회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 공공데이터포털
결과확인필요 × 확인필요
API 키 필요
# https://www.data.go.kr/data/15134761/openapi.do 의 '요청주소'와 '요청변수'로 호출 — 키는 os.environ['DATA_GO_KR_API_KEY']
import os, requests
r = requests.get('<요청주소>', params={'serviceKey': os.environ['DATA_GO_KR_API_KEY'], 'type': 'json'})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페이지의 '활용신청' → 마이페이지 인증키(Decoding)
  • 승인: 자동승인
한국부동산원_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_아파트_월별 지역별 매매
한국부동산원 · 공공데이터포털
결과시도 × 월
파일 내려받기
# https://www.data.go.kr/data/15044283/fileData.do 에서 내려받아 data/raw/ 에 두고: pd.read_csv('data/raw/<파일>', dtype=str)
import pandas as pd
df = pd.read_csv('data/raw/<파일>.csv', dtype=str)  # 코드 열은 문자로
  • https://www.data.go.kr/data/15044283/fileData.do
  • 받은 날짜와 파일명을 fetch.py 주석에 기록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서울특별시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결과개별 × 일
API 키 필요
# https://data.seoul.go.kr/dataList/OA-21275/S/1/datasetView.do 의 '요청주소'와 '요청변수'로 호출 — 키는 os.environ['API_KEY']
import os, requests
r = requests.get('<요청주소>', params={'serviceKey': os.environ['API_KEY'], 'type': 'json'})
  • https://data.seoul.go.kr/dataList/OA-21275/S/1/datasetView.do 에서 활용신청
  • 승인: 즉시
국토교통부_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결과시군구(법정동) × 월
자동 수집 · 국토부 실거래가
python -m core.data fetch 15126469 --start 2024-01 --end 2024-12 -o data/raw/apt_trades.csv
from core.adapters.molit import MolitAptTradeAdapter
df = MolitAptTradeAdapter().fetch(start="2024-01", end="2024-12")  # 기본: 서울 25개 구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페이지의 '활용신청' → 마이페이지 인증키(Decoding)
  • .env 에 DATA_GO_KR_API_KEY=... (커밋 금지)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통제결과시군구 × 월
자동 수집 · KOSIS
python -m core.data fetch DT_1B040A3 --start 2015 --end 2024 -o data/raw/DT_1B040A3.csv
from core.adapters.kosis import KosisAdapter
df = KosisAdapter().fetch(orgId="101", tblId="DT_1B040A3", prdSe="M", startPrdDe="2015", endPrdDe="2024")
  • https://kosis.kr/openapi/ 에서 인증키 신청(즉시)
  • .env 에 KOSIS_API_KEY=... (커밋 금지)

역할: 처치(누가 언제 정책을 받았나) · 결과(무엇이 변했나) · 통제(다른 요인). 전체 목록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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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

재료가 지표가 되기까지 실 잇기

토허구역 확대 지정 → 강남 4구 아파트 거래량·가격

이슈 · 정책원천 데이터가공지표분석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3)강남·서초·송파·용산 토지…강남·서초·송파·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역 지정 — 서울시·국토부 공고라 법제처 DB에는 없음 → 정부 발표로 날짜 확인 (2025-03-24)투기과열지구 지정투기과열지구 지정 —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 되어 대조군이 사라짐 → 분석 기간을 2025-09까지로 자른 이유 (2025-10-16)국토교통부_아파트 매매 실…국토교통부_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세 자료 — 아파트 매매 실거래 (계약일·법정동·거래금액·전용면적·해제여부)자치구 × 계약월 집계자치구 × 계약월 집계처치표 (구 × 첫 처치 …처치표 (구 × 첫 처치 월)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로그)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로그)㎡당 거래가격 중위값(로그)㎡당 거래가격 중위값(로그)t3-land-permit…분석 t3-land-permit-2025

점선은 계획이거나 아직 없는 데이터(빈칸)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설명이 보입니다. 단계별 설명 · YAML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0.6.23, 잠실·삼성·대치·청담) 뒤 옆 동네 아파트 ㎡당 가격(풍선효과)

이슈 · 정책원천 데이터가공지표분석지정 4개 동(강남 삼성·…지정 4개 동(강남 삼성·대치·청담, 송파 잠실)과 법정동 경계를 맞댄 동 10곳 (강남 개포·논현·도곡·신사·압구정·역삼·… — plan.yaml 의 처치 정의. 시행일 근거는 그 케이스의 README·discussion.md 를 보세요.국토교통부_아파트 매매 실…국토교통부_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법정동 × 월 패널법정동 × 월 패널아파트 ㎡당 거래가격 중위…아파트 ㎡당 거래가격 중위값(로그) (주 지표)hyun2-land-per…분석 hyun2-land-permit-spillover-2020

점선은 계획이거나 아직 없는 데이터(빈칸)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설명이 보입니다. 단계별 설명 · 자동 계보 plan.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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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받은 동네 vs 안 받은 동네

결과를 한 축에 놓고 보기

각 줄은 결과 하나의 주 지표 95% 범위(점은 추정치)예요. 설계·지역·기간이 달라 숫자를 합치지 않고 나란히만 놓았어요. 모든 막대가 0을 지나면 '이 주제에서 큰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40%-30%-20%-10%0+10%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0.6.23, 잠실·삼성·대치·청담) 뒤 옆 동네 아파트 ㎡당 가격(풍선효과) — 아파트 ㎡당 거래가격 중위값(로그) -0.4% (95% 범위 -14.1% ~ +15.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0.6.23, 잠실…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2025.3.24)이 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거래에 미친 효과 —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로그) -33.2% (95% 범위 -39.0% ~ -27.6%)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2025.3.24)…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

이 주제의 분석 설계 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

2025.3.19 발표, 3.24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중차분 — 같은 날 시작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의 변화 차이를 비교 (이중차분) 바로 분석 가능

조심할 점
  • 대조군 오염: 10·15 대책으로 2025.10.20부터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 → 분석은 2025.9까지만.
  • 선반영: 2025.2.12 잠실·삼성·대치·청담 해제 직후 거래·가격 급등 → 사전추세 점검 필수, 2025.3은 전환월로 제외.
  • 풍선효과(SUTVA 위반): 마포·성동 등 인접 구가 대조군이면 효과가 과대 추정될 수 있음.
  • 신고 시차: 계약 후 30일 내 신고 → 최근 월 과소 집계.
  • 표본 선택: 거래가 줄면 '거래된 집'만 관측 → 가격보다 거래량을 1차 결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잠실·삼성·대치·청담, 2020)

2020.6.17 발표, 6.23부터 송파 잠실동과 강남 삼성·대치·청담동(법정동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지정권자 서울시).

이중차분 — 같은 날 시작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의 변화 차이를 비교 (이중차분) 바로 분석 가능

조심할 점
  • 같은 달 2019-12-16 대책(15억 원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이 고가 거래가 많은 지정 동·옆 동에 더 세게 걸림 → 지정 전부터 흐름 차이.
  • 같은 발표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도 대치·청담으로 넓어짐 → 추정 대상은 «허가구역 + 기획조사».
  • 허가 대상이 줄면 거래되는 단지·면적 구성이 바뀌어 중위값이 움직임 → 같은 단지 안 비교로 보완.
  • 2020-06은 발표와 시행이 겹쳐 분석에서 뺌.
5

대시보드

시점별로 한눈에
2분석
0효과 근거 있음
2크기를 판별하지 못함
0판단 불가
7/7오늘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아파트 ㎡당 거래가격 중위값(로그) 정책 시작 전후 시점별 차이(%). 0선에 가까울수록 차이 없음.
-25.0%0+25.0%정책 시작정책 기준 -4기: +7.9% (구간 -4.7% ~ +22.0%)정책 기준 -3기: +3.8% (구간 -13.7% ~ +24.7%)정책 기준 -2기: +0.0% (구간 +0.0% ~ +0.0%)정책 기준 +0기: +1.4% (구간 -14.3% ~ +20.0%)정책 기준 +1기: -5.3% (구간 -15.3% ~ +6.0%)정책 기준 +2기: -6.3% (구간 -22.6% ~ +13.4%)정책 기준 +3기: +7.4% (구간 -16.7% ~ +38.4%)정책 기준 +4기: -2.7% (구간 -21.5% ~ +20.6%)정책 기준 +5기: +5.2% (구간 -12.1% ~ +25.9%)정책 기준 +6기: +4.2% (구간 -15.2% ~ +28.1%)정책 기준 +7기: +0.6% (구간 -13.4% ~ +16.8%)정책 기준 +8기: -7.2% (구간 -28.2% ~ +20.0%)-4-3-201234567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0.6.23, 잠실·삼성·대치·청담) 뒤 옆 동네 아파트 ㎡당 가격(풍선효과)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로그) 정책 시작 전후 시점별 차이(%). 구간별 세로선은 참고용입니다(처치 단위가 적어 실제 불확실성은 더 큼). 0선에 가까울수록 차이 없음.
-50.0%-25.0%0+25.0%정책 시작정책 기준 -8기: +4.0% (구간 -1.6% ~ +10.0%)정책 기준 -7기: +7.8% (구간 -6.9% ~ +24.7%)정책 기준 -6기: +3.1% (구간 -5.5% ~ +12.6%)정책 기준 -5기: +5.5% (구간 -2.2% ~ +13.8%)정책 기준 -4기: -1.8% (구간 -8.6% ~ +5.4%)정책 기준 -3기: +5.2% (구간 -6.1% ~ +17.9%)정책 기준 -2기: +0.0% (구간 +0.0% ~ +0.0%)정책 기준 +0기: -38.4% (구간 -42.8% ~ -33.7%)정책 기준 +1기: -34.3% (구간 -38.8% ~ -29.4%)정책 기준 +2기: -31.7% (구간 -41.1% ~ -20.7%)정책 기준 +3기: -32.8% (구간 -36.6% ~ -28.7%)정책 기준 +4기: -30.3% (구간 -36.5% ~ -23.4%)정책 기준 +5기: -31.4% (구간 -35.2% ~ -27.3%)-8-7-6-5-4-3-2012345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2025.3.24)이 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거래에 미친 효과

점은 시점별 차이, 세로선은 95% 구간, 회색 바탕은 정책 시작 뒤입니다. 시작 전 점들이 0 근처에 모여 있어야 비교가 믿을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