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는 거래와 가격을 바꿨나?
가설 '10·15 부동산 대책 —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치)이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결과)을 바꿨다 — 받은 곳과 안 받은 곳의 전후 변화 차이로 확인
- 언제 시작했나 (처치 시점)지금 이슈 3개의 공식 시행일, 법제처 법령·행정규칙 개정일, 정리된 정책 사건 5개, 처치 데이터 1개
- 누가 받았고 누가 안 받았나 (비교 대상)지정 구 vs 미지정 구
- 무엇으로 재나 (결과 데이터)결과 데이터 6개 중 6개는 오늘 받을 수 있어요
- 공통 원인 (통제 데이터)인구·기상 같은 통제 데이터 1개 — 인과 그래프의 뒷문 경로를 막을 후보
- 공간 단위가 맞나읍면동 단위까지 처치와 결과를 맞출 수 있어요
- 시간 단위가 맞나일 단위 전후 비교가 가능해요 (정책 전 최소 3시점 필요)
인과 그래프(PyWhy 방식) 정책 → 결과 · 시간 추세 → 결과 · 공통 원인 → 정책·결과. 공통 원인 후보: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분석용 표가 생기면 python -m core.causal cases/<케이스> 로 DoWhy 반박 검정과 CausalML 단위별 효과를 붙일 수 있어요.
이슈
다들 궁금해하는 그 정책,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이 주제의 정책 시점
모으는 방법: 고시·보도자료에서 이력 정리 — 국토부·서울시 고시에서 지정·해제 이력 전체(2017~)를 수집 → 지역×시점 처치표. 정리된 표가 없어 에이전트에게 맡기기 좋은 일
- 2020.06.23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25.02.12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정 해제 (발표·시행 월 기준)
- 2025.06.28 6·27 대책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원 한도 출처
- 2025.03.24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 지정 출처
- 2025.10.20 서울 전역·경기 12곳 지정 (10·15 대책) 출처
관련 법령·행정규칙 보기
관련 법령 · 행정규칙 (법제처 자동 수집)
출발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주택법 · 소득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은행업감독규정. 여기서 연혁·체계도·지정/해제 이력을 따라가 전부 모읍니다.
최근 바뀐 핵심 — 근거 법률 개정과 지정·해제 공고
| 공포·발령 | 종류 | 이름 | 변경 | 시행 |
|---|---|---|---|---|
| 2026-09-08 |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 | 2026-12-09 |
| 2026-09-08 |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시행 예정 | 2027-09-09 |
| 2026-09-08 | 법률 | 소득세법 | 타법개정 시행 예정 | 2027-09-09 |
| 2026-09-08 | 법률 | 주택법 | 일부개정 | 2026-09-08 |
| 2026-09-08 | 법률 | 주택법 | 타법개정 시행 예정 | 2027-09-09 |
| 2026-09-08 | 법률 | 주택법 | 일부개정 시행 예정 | 2027-03-09 |
| 2026-07-01 | 공고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일부개정 | 2026-07-01 |
| 2026-07-01 | 공고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일부개정 | 2026-07-01 |
| 2026-06-16 |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 | 2027-06-17 |
| 2026-06-16 |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시행 예정 | 2026-12-17 |
| 2026-04-21 | 법률 | 소득세법 | 일부개정 | 2026-04-21 |
| 2026-03-18 | 고시 | 은행업감독규정 | 일부개정 | 2026-04-01 |
체계도로 연결된 하위 규정 668건 (행정규칙 92 · 자치법규 576)까지 전체 목록: legal_housing-regulation.csv · 2026-09-27 기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국토부·서울시 공고)과 대출 한도(금융위 행정지도)는 법제처 API에 없어 events에 출처와 함께 적습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아 대부분 이 주제와 무관하니 양도세·종부세 조항 개정만 확인합니다
법령 개정이 곧 처치 시점은 아닙니다. 시행일·대상을 확인해 사람이 events에 옮깁니다.
분석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데이터 키만 있으면 됨
- 언제 시작했나
- 통과 고시·보도자료로 날짜 확인
- 누가 받았나
- 통과 지정 구 vs 미지정 구
- 무엇으로 재나
- API 키 필요 국토부 실거래가 API — 키 발급 전이라 지금은 시뮬레이션
공공데이터
오늘 바로 받을 수 있는 재료7개 중 7개는 오늘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2개는 키도 필요 없습니다.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연동) |
|---|---|---|---|
| 울산광역시_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울산광역시 · 공공데이터포털 | 처치 | 개별 × 연 | 파일 내려받기
|
| 국토교통부_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세 자료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시군구 × 월 | 자동 수집 · 국토부 실거래가
|
| 한국부동산원_부동산통계 조회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API 키 필요
|
| 한국부동산원_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_아파트_월별 지역별 매매 한국부동산원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시도 × 월 | 파일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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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서울특별시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결과 | 개별 × 일 | API 키 필요
|
| 국토교통부_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시군구(법정동) × 월 | 자동 수집 · 국토부 실거래가
|
|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통제결과 | 시군구 × 월 | 자동 수집 · KOSIS
|
역할: 처치(누가 언제 정책을 받았나) · 결과(무엇이 변했나) · 통제(다른 요인). 전체 목록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계보
재료가 지표가 되기까지 실 잇기토허구역 확대 지정 → 강남 4구 아파트 거래량·가격
점선은 계획이거나 아직 없는 데이터(빈칸)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설명이 보입니다. 단계별 설명 · YAML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0.6.23, 잠실·삼성·대치·청담) 뒤 옆 동네 아파트 ㎡당 가격(풍선효과)
점선은 계획이거나 아직 없는 데이터(빈칸)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설명이 보입니다. 단계별 설명 · 자동 계보 plan.yaml
분석
받은 동네 vs 안 받은 동네결과를 한 축에 놓고 보기
각 줄은 결과 하나의 주 지표 95% 범위(점은 추정치)예요. 설계·지역·기간이 달라 숫자를 합치지 않고 나란히만 놓았어요. 모든 막대가 0을 지나면 '이 주제에서 큰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0.6.23, 잠실·삼성·대치·청담) 뒤 옆 동네 아파트 ㎡당 가격(풍선효과)
주 분석: 세 비교 모두 «판별 불가». 지정 이후 지정 동과 옆 동의 ㎡당 가격은 먼 동보다 덜 올랐다. 하지만 같은 크기의 차이가 지정 전(2019-12 무렵)부터 있었고, 세 비교를 함께 보정하면 유의하지 않다. 그래서 이 자료와 설계로는 허가구역의 효과를 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2025.3.24)이 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거래에 미친 효과
아직은 '모르겠다'예요. 추정은 했지만 범위가 0을 포함하거나 조건이 약해서, 효과가 있었는지·얼마나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
-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배제 범위) — 아파트 ㎡당 거래가격 중위값(로그): +15.4%보다 큰 증가나 -14.1%보다 큰 감소는 이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설계 가정이 맞다는 전제).
-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배제 범위) — ㎡당 거래가격 중위값(로그): +3.2%보다 큰 증가나 -0.4%보다 큰 감소는 이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설계 가정이 맞다는 전제).
이 주제의 분석 설계 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
2025.3.19 발표, 3.24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중차분 — 같은 날 시작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의 변화 차이를 비교 (이중차분) 바로 분석 가능
조심할 점
- 대조군 오염: 10·15 대책으로 2025.10.20부터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 → 분석은 2025.9까지만.
- 선반영: 2025.2.12 잠실·삼성·대치·청담 해제 직후 거래·가격 급등 → 사전추세 점검 필수, 2025.3은 전환월로 제외.
- 풍선효과(SUTVA 위반): 마포·성동 등 인접 구가 대조군이면 효과가 과대 추정될 수 있음.
- 신고 시차: 계약 후 30일 내 신고 → 최근 월 과소 집계.
- 표본 선택: 거래가 줄면 '거래된 집'만 관측 → 가격보다 거래량을 1차 결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잠실·삼성·대치·청담, 2020)
2020.6.17 발표, 6.23부터 송파 잠실동과 강남 삼성·대치·청담동(법정동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지정권자 서울시).
이중차분 — 같은 날 시작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의 변화 차이를 비교 (이중차분) 바로 분석 가능
조심할 점
- 같은 달 2019-12-16 대책(15억 원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이 고가 거래가 많은 지정 동·옆 동에 더 세게 걸림 → 지정 전부터 흐름 차이.
- 같은 발표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도 대치·청담으로 넓어짐 → 추정 대상은 «허가구역 + 기획조사».
- 허가 대상이 줄면 거래되는 단지·면적 구성이 바뀌어 중위값이 움직임 → 같은 단지 안 비교로 보완.
- 2020-06은 발표와 시행이 겹쳐 분석에서 뺌.
대시보드
시점별로 한눈에점은 시점별 차이, 세로선은 95% 구간, 회색 바탕은 정책 시작 뒤입니다. 시작 전 점들이 0 근처에 모여 있어야 비교가 믿을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