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중인 정책, 이렇게 분석합니다
2025~2026년에 논쟁이 된 정책 7개를 골라, 누구와 누구를 비교할지, 어떤 방법을 쓸지, 어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시작일은 모두 정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슈는 어디서 오나
사람이 확인한 이슈 7개
아래 목록. 시행일·대상을 정부 공식 자료(정책브리핑·고시·보도자료)로 확인해 catalog/issues.yaml에 적었습니다. 이슈마다 '공식 출처' 링크가 붙습니다.
자동으로 모은 후보
법제처 법령·행정규칙 변경(매일 수집, 매주 변경 감지) · 최근 7일 뉴스 언급 · 사이트 질문과 결과 없던 검색어. 사람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후보입니다.
이슈가 되기까지
후보의 '이슈로 제안' → 작업 제안 이슈 → 자동 가설·데이터 점검 댓글 → 메인테이너가 시행일 근거를 확인해 issues.yaml 에 추가.
자동으로 모은 이슈 후보
- 2026-09-10법령 개정 출산·혼인 지원 — 인구전략기본법 전부개정 이슈로 제안
- 2026-09-08법령 개정 부동산 거래 규제 — 주택법 일부개정 이슈로 제안
- 2026-08-04법령 개정 부동산 거래 규제 — 주택법 일부개정 이슈로 제안
- 2026-07-01법령 개정 교통안전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이슈로 제안
법령 목록 수집일 2026-09-27 — 법제처 인증값(LAW_OC)이 등록되면 매일 갱신됩니다. 뉴스 언급은 기사 수만 셉니다.
효과 추정 5단계
질문을 한 문장으로
'이 정책이 누구의 무엇을 바꿨나'로 씁니다. 예: 토허구역 지정이 그 구의 아파트 거래를 줄였나?
비교할 두 집단 정하기
정책을 받은 곳(처치)과 비슷하지만 안 받은 곳(대조)을 정합니다.
시작일 확인
공식 발표·고시로 날짜를 확인합니다. 발표일과 시행일이 다르면 둘 다 적습니다.
데이터 받기
아래 표의 오픈API로 받습니다. 대부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자동승인 키를 받으면 됩니다.
계획 → 실행 → 판정
plan.yaml을 먼저 커밋하고 실행합니다. 결과는 세 가지 판정 중 하나로 나옵니다.
분석 방법 고르기
방법은 데이터 모양을 보고 규칙이 정합니다. 결과를 본 뒤 사람이나 AI가 고르지 않습니다.
이중차분
같은 날 시작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의 변화 차이를 비교 (이중차분)
바로 분석 가능시차 도입 이중차분
지역마다 시작일이 다를 때, 아직 안 한 지역과 순서대로 비교 (시차 도입 이중차분)
추정 모듈 준비 중 (4주차)합성통제
정책 지역이 몇 곳뿐일 때, 비슷한 지역을 섞어 '가상의 대조 지역'을 만듦 (합성통제)
추정 모듈 준비 중 (5주차)단절 시계열
대조 지역이 없을 때, 시행 전 추세가 이어졌다면의 값과 비교 (단절 시계열)
바로 분석 가능정책별 가이드
- 10·15 부동산 대책 —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3)
-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원 한도
-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
-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6)
- K-패스 개편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 초과분 전액 환급)
- 서울 기후동행카드 경기 지역 단계적 편입 (2024.3 ~ 2025.8)
10·15 부동산 대책 —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전역을 한 번에 묶은 거래 허가제가 집값을 잡았나, 거래만 얼어붙게 했나.
- 시작일
- 2025-10-20 · 공식 출처
- 정책 받은 곳
- 서울 신규 21개 구 +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 비교할 곳
-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시군구(인천, 경기 나머지). 서울 기존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는 이미 처치 → 제외 또는 별도 코호트
- 무엇을 재나
-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 거래금액(㎡당), 가격지수
- 분석 방법
- 이중차분 — 같은 날 시작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의 변화 차이를 비교 (이중차분) 바로 분석 가능
- 난이도
- ●●○
받을 수 있는 데이터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연동) |
|---|---|---|---|
| 국토교통부_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세 자료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시군구 × 월 | 자동 수집 · 국토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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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_부동산통계 조회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API 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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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서울특별시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결과 | 개별 × 일 | API 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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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통제결과 | 시군구 × 월 | 자동 수집 ·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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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의 데이터와 받는 법을 한 번에: python -m core.data issue seoul-ltp-1015-2025 · 자동 수집기가 있는 데이터는 python -m core.data fetch <id>
조심할 점
- 같은 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축소)가 함께 발표 → 토허제만의 효과로 분리 불가, '패키지 효과'로 해석.
- 발표(10.15)~효력(10.20) 사이 선취매 가능성 → 기준일을 발표일로도 돌려보기.
- 비지정 경기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 대조군이 오염됨(SUTVA 위반).
- 실거래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때문에 최근 월 거래가 과소 집계.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3)
해제 직후 급등하자 다시 묶은 조치가 가격 급등을 멈췄나. 10·15와 묶어 단계적 도입 비교 가능.
- 시작일
- 2025-03-24 · 공식 출처
- 정책 받은 곳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 (2025.3.24 1차 코호트) → 나머지 서울 21개 구 (2025.10.20 2차 코호트)
- 비교할 곳
- 아직 지정되지 않은 서울·수도권 구(각 시점 기준 not-yet-treated)
- 무엇을 재나
-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 거래가격
- 분석 방법
- 시차 도입 이중차분 — 지역마다 시작일이 다를 때, 아직 안 한 지역과 순서대로 비교 (시차 도입 이중차분) 추정 모듈 준비 중 (4주차)
- 난이도
- ●●●
받을 수 있는 데이터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연동) |
|---|---|---|---|
| 국토교통부_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세 자료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시군구 × 월 | 자동 수집 · 국토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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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_부동산통계 조회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API 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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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서울특별시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결과 | 개별 × 일 | API 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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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의 데이터와 받는 법을 한 번에: python -m core.data issue seoul-ltp-gangnam-2025 · 자동 수집기가 있는 데이터는 python -m core.data fetch <id>
조심할 점
- 직전 토지거래허가 해제 조치의 급등 효과와 겹침 → 사전추세가 평행하지 않음.
- 지정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 → 결과 변수도 아파트로 맞춰야 함.
- 단계적 DiD는 TWFE 편향 → Callaway-Sant'Anna 등 이질효과 추정기 사용.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원 한도
대출 한도 상한이 고가 주택 거래를 줄였나, 지방과의 격차를 키웠나.
- 시작일
- 2025-06-28 · 공식 출처
- 정책 받은 곳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주담대 6억 한도, 6개월 전입의무)
- 비교할 곳
- 비수도권 시군구
- 무엇을 재나
-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 고가(대출 6억 초과 필요) 구간 거래 비중, 거래가격
- 분석 방법
- 이중차분 — 같은 날 시작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의 변화 차이를 비교 (이중차분) 바로 분석 가능
- 난이도
- ●●○
받을 수 있는 데이터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연동) |
|---|---|---|---|
| 국토교통부_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세 자료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시군구 × 월 | 자동 수집 · 국토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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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_부동산통계 조회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API 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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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통제결과 | 시군구 × 월 | 자동 수집 ·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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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의 데이터와 받는 법을 한 번에: python -m core.data issue mortgage-cap-627-2025 · 자동 수집기가 있는 데이터는 python -m core.data fetch <id>
조심할 점
- 가계대출 총량 축소는 전 금융권 전국 적용 → 대조군(지방)도 부분 처치.
- 효과는 대출 6억 초과가 필요한 고가 구간에 몰림 → 가격대별 삼중차분(DDD) 권장.
- 사후기간이 10·15 대책(2025.10.15) 전까지 약 3.5개월로 짧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
전 국민 현금성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실제로 늘렸나, 비수도권 가산금은 효과가 더 컸나.
- 시작일
- 2025-07-21 · 공식 출처
- 정책 받은 곳
- 1차 1인당 기본 15만 원 + 비수도권 3만 원 + 인구감소지역 5만 원 가산(수급자 등 추가) → 지역별 1인당 지급 강도 차이
- 비교할 곳
- 수도권(가산 없음, 최저 강도)을 기준 집단으로 둔 강도(dose) 비교
- 무엇을 재나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금액·건수, 소상공인 점포 수 변화
- 분석 방법
- 이중차분 — 같은 날 시작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의 변화 차이를 비교 (이중차분) 바로 분석 가능
- 난이도
- ●●○
받을 수 있는 데이터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연동) |
|---|---|---|---|
| 한국조폐공사_지역사랑상품권_결제정보 한국조폐공사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시군구 × 확인필요 | 참여자 수집 코드 · whatfontisthis-wonju-voucher-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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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폐공사_지역사랑상품권_운영정보 한국조폐공사 · 공공데이터포털 | 처치 | 시군구 × 확인필요 | API 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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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폐공사_지역사랑상품권_지자체별_판매정책정보 한국조폐공사 · 공공데이터포털 | 처치 | 시군구 × 수시 | 참여자 수집 코드 · whatfontisthis-wonju-voucher-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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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상가(상권)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통제 | 개별 × 분기 | 파일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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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통제결과 | 시군구 × 월 | 자동 수집 ·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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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의 데이터와 받는 법을 한 번에: python -m core.data issue consumption-coupon-2025 · 자동 수집기가 있는 데이터는 python -m core.data fetch <id>
조심할 점
- 전국 동시 지급 → 순수 대조군 없음. 가산금 차이(강도)로만 식별.
- 인구감소지역은 원래 소비 추세가 다름 → 평행추세 검정 필수.
- 지급 수단(카드·선불·지역사랑상품권) 선택 비율이 지역마다 달라 상품권 결제 API는 쿠폰 소비 일부만 보임.
- 2차 지급(9.22 예정, 국민 90%에 10만 원)과 사후기간이 겹침.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6)
소비쿠폰을 1년 만에 다시 푼 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나, 지역 차등(10~25만 원)이 소비 격차를 줄였나.
- 시작일
- 2026-04-27 · 공식 출처
- 정책 받은 곳
- 2차(2026.5.18~7.3, 소득하위 70%) 수도권 10만 / 비수도권 15만 /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 특별지역 25만 원 → 4단계 강도
- 비교할 곳
- 수도권(최저 강도) 기준 강도 비교, 사용기한(2026.8.31) 이후를 사후 종료 구간으로
- 무엇을 재나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금액·건수, 소상공인 점포 수
- 분석 방법
- 이중차분 — 같은 날 시작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의 변화 차이를 비교 (이중차분) 바로 분석 가능
- 난이도
- ●●●
받을 수 있는 데이터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연동) |
|---|---|---|---|
| 한국조폐공사_지역사랑상품권_결제정보 한국조폐공사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시군구 × 확인필요 | 참여자 수집 코드 · whatfontisthis-wonju-voucher-202409
|
| 한국조폐공사_지역사랑상품권_지자체별_판매정책정보 한국조폐공사 · 공공데이터포털 | 처치 | 시군구 × 수시 | 참여자 수집 코드 · whatfontisthis-wonju-voucher-202409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상가(상권)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통제 | 개별 × 분기 | 파일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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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통제결과 | 시군구 × 월 | 자동 수집 ·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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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의 데이터와 받는 법을 한 번에: python -m core.data issue high-oil-support-2026 · 자동 수집기가 있는 데이터는 python -m core.data fetch <id>
조심할 점
- 지원 이유(고유가)가 소비 자체를 줄이는 충격 → 처치와 결과가 같은 원인에 묶임.
- 2025 소비쿠폰 직후라 이월효과·학습효과 가능.
- 1차(4.27, 취약계층)와 2차(5.18) 시점이 달라 기준일 정의가 결과를 바꿈.
K-패스 개편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 초과분 전액 환급)
정액 초과분 전액 환급이 대중교통 이용을 늘렸나, 재정 대비 효과는 충분한가.
- 시작일
- 2026-01 (공식 출처에 '2026년 1월부터 시행'으로만 적혀 있어 일(day) 미확인) · 공식 출처
- 정책 받은 곳
- 전국 K-패스 이용자 자동 전환. 기준금액 차등: 수도권 일반형 62,000원 / 일반 지방권 55,000원(대중교통 여건이 나쁜 지역일수록 낮음)
- 비교할 곳
- 전국 동시 시행 → 자체 대조군 없음. 시행 전 추세(ITS) 또는 기준금액이 낮은 지역 vs 수도권 강도 비교
- 무엇을 재나
- 대중교통 일별 이용인원, 수단 분담률, 서울 지하철 역별 승하차
- 분석 방법
- 단절 시계열 — 대조 지역이 없을 때, 시행 전 추세가 이어졌다면의 값과 비교 (단절 시계열) 바로 분석 가능
- 난이도
- ●●●
받을 수 있는 데이터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연동) |
|---|---|---|---|
| 국토교통부_대중교통 이용인원수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확인필요 × 일 | API 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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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_대중교통 수단간분담률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확인필요 × 일 | API 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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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하철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 서울특별시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결과 | 지점 × 일 | 자동 수집 · 서울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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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의 데이터와 받는 법을 한 번에: python -m core.data issue modu-card-2026 · 자동 수집기가 있는 데이터는 python -m core.data fetch <id>
조심할 점
- 전국 동시 도입 + 자동 전환 → 대조군이 없어 계절성·요금 인상·노선 변경을 모두 통제해야 함.
- 서울은 기후동행카드가 이미 있어 추가 처치 강도가 다른 지역보다 약함.
- 가입자·환급액 자료는 비공개 → 처치 강도를 지역 평균으로 근사해야 함.
서울 기후동행카드 경기 지역 단계적 편입 (2024.3 ~ 2025.8)
무제한 정기권이 적용된 경기 지역 역의 승차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경기 역보다 늘었나. 편입 시점이 지역마다 달라 시차 도입 비교가 가능하다.
- 시작일
- 2024-11-30 (고양·과천 편입일(기준 코호트). 김포골드라인 2024-03-30, 진접선 2024-08-10(별내선은 같은 날 신규 개통이라 분석 제외), 성남 수인분당·경강선 2025-05-03, 하남 5호선 승차 2025-08-09) · 공식 출처
- 정책 받은 곳
- 편입 지자체 역 (김포골드라인 2024-03-30 / 진접선 2024-08-10 / 고양 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 4호선 2024-11-30 / 성남 2025-05-03 / 하남 2025-08-09 승차 허용). 역 × 일, 첫 처치일 = 편입일. 김포골드라인·진접선은 서울 승하차 자료에 역이 없어 다른 자료 필요
- 비교할 곳
- 분석 기간 내 편입되지 않은 같은 노선·출퇴근 노선 경기 역 (예: 성남 ↔ 분당선 용인·수원). 군포·의정부·인천·구리·남양주·부천은 적용일 미확인이라 제외. 역 목록: catalog/lineage/data/climate-card-stations.csv
- 무엇을 재나
- 역별 평일 하루 평균 승차(로그), 출퇴근 시간대 승차 비중
- 분석 방법
- 시차 도입 이중차분 — 지역마다 시작일이 다를 때, 아직 안 한 지역과 순서대로 비교 (시차 도입 이중차분) 추정 모듈 준비 중 (4주차)
- 난이도
- ●●●●
받을 수 있는 데이터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연동) |
|---|---|---|---|
| 서울시 지하철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 서울특별시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결과 | 지점 × 일 | 자동 수집 · 서울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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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역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정보 서울특별시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결과 | 지점 × 월 | API 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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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_정류소별 승하차 인원 집계 경기도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통제 | 지점 × 일 | 파일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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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버스노선별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정보 서울특별시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결과 | 지점 × 일 | API 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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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의 데이터와 받는 법을 한 번에: python -m core.data issue climate-card-expansion-2024 · 자동 수집기가 있는 데이터는 python -m core.data fetch <id>
조심할 점
- 공개 자료에 권종 구분이 없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효과가 아니라 '적용 역' 효과(ITT)를 본다.
- 2024-05-01 K-패스·경기패스가 대조 지역에도 시행 → 편입 효과와 겹침. 2025-06-28 지하철 요금 인상이 코호트 사이에 끼어 있음.
- 별내선(2024-08-10)은 신규 개통이라 사전 기간이 없어 제외.
- 2026-01 모두의카드, 2026-04 기준금액 50% 인하 이후는 처치가 섞이므로 분석 창은 2024-01 ~ 2025-12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