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년에 논쟁이 된 정책 6개를 골라, 누구와 누구를 비교할지, 어떤 방법을 쓸지, 어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시작일은 모두 정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정책이 누구의 무엇을 바꿨나'로 씁니다. 예: 토허구역 지정이 그 구의 아파트 거래를 줄였나?
정책을 받은 곳(처치)과 비슷하지만 안 받은 곳(대조)을 정합니다.
공식 발표·고시로 날짜를 확인합니다. 발표일과 시행일이 다르면 둘 다 적습니다.
아래 표의 오픈API로 받습니다. 대부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자동승인 키를 받으면 됩니다.
plan.yaml을 먼저 커밋하고 실행합니다. 결과는 세 가지 판정 중 하나로 나옵니다.
방법은 데이터 모양을 보고 규칙이 정합니다. 결과를 본 뒤 사람이나 AI가 고르지 않습니다.
같은 날 시작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의 변화 차이를 비교 (이중차분)
바로 분석 가능지역마다 시작일이 다를 때, 아직 안 한 지역과 순서대로 비교 (시차 도입 이중차분)
추정 모듈 준비 중 (4주차)정책 지역이 몇 곳뿐일 때, 비슷한 지역을 섞어 '가상의 대조 지역'을 만듦 (합성통제)
추정 모듈 준비 중 (5주차)대조 지역이 없을 때, 시행 전 추세가 이어졌다면의 값과 비교 (단절 시계열)
바로 분석 가능서울 전역을 한 번에 묶은 거래 허가제가 집값을 잡았나, 거래만 얼어붙게 했나.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
|---|---|---|---|
| 국토교통부_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세 자료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시군구 × 월 | 오픈API 자동승인 |
| 한국부동산원_부동산통계 조회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오픈API 자동승인 |
|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서울특별시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결과 | 개별 × 일 | 오픈API 즉시 |
|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통제 | 시군구 × 월 | 오픈API 즉시 |
해제 직후 급등하자 다시 묶은 조치가 가격 급등을 멈췄나. 10·15와 묶어 단계적 도입 비교 가능.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
|---|---|---|---|
| 국토교통부_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세 자료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시군구 × 월 | 오픈API 자동승인 |
| 한국부동산원_부동산통계 조회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오픈API 자동승인 |
|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서울특별시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결과 | 개별 × 일 | 오픈API 즉시 |
대출 한도 상한이 고가 주택 거래를 줄였나, 지방과의 격차를 키웠나.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
|---|---|---|---|
| 국토교통부_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세 자료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시군구 × 월 | 오픈API 자동승인 |
| 한국부동산원_부동산통계 조회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오픈API 자동승인 |
|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통제 | 시군구 × 월 | 오픈API 즉시 |
전 국민 현금성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실제로 늘렸나, 비수도권 가산금은 효과가 더 컸나.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
|---|---|---|---|
| 한국조폐공사_지역사랑상품권_결제정보 한국조폐공사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시군구 × 확인필요 | 오픈API 자동승인 |
| 한국조폐공사_지역사랑상품권_운영정보 한국조폐공사 · 공공데이터포털 | 처치 | 시군구 × 확인필요 | 오픈API 자동승인 |
| 한국조폐공사_지역사랑상품권_지자체별_판매정책정보 한국조폐공사 · 공공데이터포털 | 처치 | 시군구 × 수시 | 오픈API 자동승인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상가(상권)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통제 | 개별 × 분기 | 파일 없음 |
|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통제 | 시군구 × 월 | 오픈API 즉시 |
소비쿠폰을 1년 만에 다시 푼 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나, 지역 차등(10~25만 원)이 소비 격차를 줄였나.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
|---|---|---|---|
| 한국조폐공사_지역사랑상품권_결제정보 한국조폐공사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시군구 × 확인필요 | 오픈API 자동승인 |
| 한국조폐공사_지역사랑상품권_지자체별_판매정책정보 한국조폐공사 · 공공데이터포털 | 처치 | 시군구 × 수시 | 오픈API 자동승인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상가(상권)정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통제 | 개별 × 분기 | 파일 없음 |
|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통제 | 시군구 × 월 | 오픈API 즉시 |
정액 초과분 전액 환급이 대중교통 이용을 늘렸나, 재정 대비 효과는 충분한가.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
|---|---|---|---|
| 국토교통부_대중교통 이용인원수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확인필요 × 일 | 오픈API 자동승인 |
| 국토교통부_대중교통 수단간분담률 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확인필요 × 일 | 오픈API 자동승인 |
| 서울시 지하철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 서울특별시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결과 | 지점 × 일 | 오픈API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