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속도 하향·처벌 강화 같은 교통안전 정책은 사고를 줄였나?

이 주제, 지금 있는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나 확인 1가지 뒤 가능

가설 속도 하향·처벌 강화 같은 교통안전 정책은 사고를 줄였나? — 정책을 받은 곳과 안 받은 곳의 전후 변화 차이로 확인 (결과 후보: 사고건수)

  1. 언제 시작했나 (처치 시점)법제처 법령·행정규칙 개정일, 처치 데이터 3개
  2. 누가 받았고 누가 안 받았나 (비교 대상)5030은 조기 도입 지자체로 구분 가능, 민식이법·윤창호법은 전국 동시(관문 2 약함)
  3. 무엇으로 재나 (결과 데이터)결과 데이터 5개 중 5개는 오늘 받을 수 있어요
  4. 공통 원인 (통제 데이터)인구·기상 같은 통제 데이터 3개 — 인과 그래프의 뒷문 경로를 막을 후보
  5. 공간 단위가 맞나읍면동 단위까지 처치와 결과를 맞출 수 있어요
  6. 시간 단위가 맞나일 단위 전후 비교가 가능해요 (정책 전 최소 3시점 필요)

인과 그래프(PyWhy 방식) 정책 → 결과 · 시간 추세 → 결과 · 공통 원인 → 정책·결과. 공통 원인 후보: 기상청_지상(종관, ASOS) 일자료 조회서비스, 행정안전부_행정동별(통반단위) 성/연령별 주민등록 인구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연령별 인구 (행정동·월). 분석용 표가 생기면 python -m core.causal cases/<케이스> 로 DoWhy 반박 검정과 CausalML 단위별 효과를 붙일 수 있어요.

1

이슈

다들 궁금해하는 그 정책,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이 주제의 정책 시점

모으는 방법: 발표 자료를 표로 정리 — 지자체별 조기 시행일(5030)은 보도자료·고시로 추가 수집

관련 법령·행정규칙 보기

관련 법령 · 행정규칙 (법제처 자동 수집)

출발점: 도로교통법. 여기서 연혁·체계도·지정/해제 이력을 따라가 전부 모읍니다.

363
법령 개정 이력
15
행정규칙
283
자치법규(조례 등)

최근 바뀐 핵심 — 근거 법률 개정과 지정·해제 공고

공포·발령종류이름변경시행
2026-06-02법률도로교통법일부개정 시행 예정2027-06-03
2026-06-02법률도로교통법일부개정 시행 예정2026-12-03
2025-12-30법률도로교통법일부개정2026-07-01
2025-12-30법률도로교통법일부개정2026-04-02
2025-12-30법률도로교통법일부개정2025-12-30
2025-08-14법률도로교통법일부개정2026-01-01
2025-04-01법률도로교통법일부개정2026-04-02
2025-01-21법률도로교통법타법개정2025-07-22
2025-01-07법률도로교통법일부개정2025-07-08
2024-12-03법률도로교통법일부개정2025-06-04
2024-03-19법률도로교통법일부개정2025-03-20
2024-03-19법률도로교통법일부개정2024-09-20

체계도로 연결된 하위 규정 298건 (행정규칙 15 · 자치법규 283)까지 전체 목록: legal_traffic-safety.csv · 2026-09-27 기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지자체 고시라 API에 없습니다

법령 개정이 곧 처치 시점은 아닙니다. 시행일·대상을 확인해 사람이 events에 옮깁니다.

분석 전에 확인할 세 가지 확인할 것 있음

언제 시작했나
통과 법 시행일 확정
누가 받았나
확인 필요 5030은 조기 도입 지자체로 구분 가능, 민식이법·윤창호법은 전국 동시(관문 2 약함)
무엇으로 재나
API 키 필요 TAAS·도로교통공단 API — 키 필요
2

공공데이터

오늘 바로 받을 수 있는 재료

11개 중 8개는 오늘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2개는 키도 필요 없습니다, 3개는 이용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셋역할단위받는 법 (연동)
전국어린이보호구역표준데이터
지방자치단체 · 공공데이터포털
처치개별 × 수시
API 키 필요
# https://www.data.go.kr/data/15012891/standard.do 의 '요청주소'와 '요청변수'로 호출 — 키는 os.environ['DATA_GO_KR_API_KEY']
import os, requests
r = requests.get('<요청주소>', params={'serviceKey': os.environ['DATA_GO_KR_API_KEY'], 'type': 'json'})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페이지의 '활용신청' → 마이페이지 인증키(Decoding)
  • 승인: 자동승인
전국무인교통단속카메라표준데이터
경찰청(지방경찰청 기초자료 입력), 지방자치단체 · 공공데이터포털
처치지점 × 수시
API 키 필요
# https://www.data.go.kr/data/15028200/standard.do 의 '요청주소'와 '요청변수'로 호출 — 키는 os.environ['DATA_GO_KR_API_KEY']
import os, requests
r = requests.get('<요청주소>', params={'serviceKey': os.environ['DATA_GO_KR_API_KEY'], 'type': 'json'})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페이지의 '활용신청' → 마이페이지 인증키(Decoding)
  • 승인: 자동승인
경찰청_시도경찰청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
경찰청 · 공공데이터포털
처치시도 × 연
참여자 수집 코드 · inshining-elderly-driver
cp cases/inshining-elderly-driver/fetch.py cases/<내ID>-<주제>/fetch.py   # 이 데이터를 실제로 받아 본 코드
# cases/inshining-elderly-driver/fetch.py 를 열어 이 데이터를 받는 부분을 가져다 쓰세요
  • cases/inshining-elderly-driver/fetch.py 와 plan.yaml 의 data_sources 를 보세요
  • https://www.data.go.kr/data/15065567/fileData.do
한국도로교통공단_시도 시군구별 교통사고 통계
한국도로교통공단 · 공공데이터포털
결과시군구 × 연
파일 내려받기
# https://www.data.go.kr/data/15070297/fileData.do 에서 내려받아 data/raw/ 에 두고: pd.read_csv('data/raw/<파일>', dtype=str)
import pandas as pd
df = pd.read_csv('data/raw/<파일>.csv', dtype=str)  # 코드 열은 문자로
  • https://www.data.go.kr/data/15070297/fileData.do
  • 받은 날짜와 파일명을 fetch.py 주석에 기록
한국도로교통공단_지자체별 대상 교통사고 통계
한국도로교통공단 · 공공데이터포털
결과시군구 × 연
API 키 필요
# https://www.data.go.kr/data/15056770/openapi.do 의 '요청주소'와 '요청변수'로 호출 — 키는 os.environ['DATA_GO_KR_API_KEY']
import os, requests
r = requests.get('<요청주소>', params={'serviceKey': os.environ['DATA_GO_KR_API_KEY'], 'type': 'json'})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페이지의 '활용신청' → 마이페이지 인증키(Decoding)
  • 승인: 자동승인
한국도로교통공단_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한국도로교통공단 · 공공데이터포털
결과지점 × 연
API 키 필요
# https://www.data.go.kr/data/15058311/openapi.do 의 '요청주소'와 '요청변수'로 호출 — 키는 os.environ['DATA_GO_KR_API_KEY']
import os, requests
r = requests.get('<요청주소>', params={'serviceKey': os.environ['DATA_GO_KR_API_KEY'], 'type': 'json'})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페이지의 '활용신청' → 마이페이지 인증키(Decoding)
  • 승인: 자동승인
한국도로교통공단_음주운전 교통사고 일별 시도별 통계
한국도로교통공단 · 공공데이터포털
결과시도 × 일
파일 내려받기
# https://www.data.go.kr/data/15094185/fileData.do 에서 내려받아 data/raw/ 에 두고: pd.read_csv('data/raw/<파일>', dtype=str)
import pandas as pd
df = pd.read_csv('data/raw/<파일>.csv', dtype=str)  # 코드 열은 문자로
  • https://www.data.go.kr/data/15094185/fileData.do
  • 받은 날짜와 파일명을 fetch.py 주석에 기록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시도·시군구별 월별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한국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
결과시군구 × 월
참여자 수집 코드 · inshining-elderly-driver
cp cases/inshining-elderly-driver/fetch.py cases/<내ID>-<주제>/fetch.py   # 이 데이터를 실제로 받아 본 코드
# cases/inshining-elderly-driver/fetch.py 를 열어 이 데이터를 받는 부분을 가져다 쓰세요
  • cases/inshining-elderly-driver/fetch.py 와 plan.yaml 의 data_sources 를 보세요
  • https://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ASA
기상청_지상(종관, ASOS) 일자료 조회서비스
기상청 · 공공데이터포털
통제지점 × 일
API 키 필요
# https://www.data.go.kr/data/15059093/openapi.do 의 '요청주소'와 '요청변수'로 호출 — 키는 os.environ['DATA_GO_KR_API_KEY']
import os, requests
r = requests.get('<요청주소>', params={'serviceKey': os.environ['DATA_GO_KR_API_KEY'], 'type': 'json'})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페이지의 '활용신청' → 마이페이지 인증키(Decoding)
  • 승인: 자동승인
행정안전부_행정동별(통반단위) 성/연령별 주민등록 인구수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
통제읍면동 × 월
API 키 필요
# https://www.data.go.kr/data/15108072/openapi.do 의 '요청주소'와 '요청변수'로 호출 — 키는 os.environ['DATA_GO_KR_API_KEY']
import os, requests
r = requests.get('<요청주소>', params={'serviceKey': os.environ['DATA_GO_KR_API_KEY'], 'type': 'json'})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페이지의 '활용신청' → 마이페이지 인증키(Decoding)
  • 승인: 자동승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연령별 인구 (행정동·월)
행정안전부 · 기타
통제읍면동 × 월
참여자 수집 코드 · YoungjaeKang-retail-hours
cp cases/YoungjaeKang-retail-hours/fetch.py cases/<내ID>-<주제>/fetch.py   # 이 데이터를 실제로 받아 본 코드
# cases/YoungjaeKang-retail-hours/fetch.py 를 열어 이 데이터를 받는 부분을 가져다 쓰세요
  • cases/YoungjaeKang-retail-hours/fetch.py 와 plan.yaml 의 data_sources 를 보세요
  • 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

역할: 처치(누가 언제 정책을 받았나) · 결과(무엇이 변했나) · 통제(다른 요인). 전체 목록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3

계보

재료가 지표가 되기까지 실 잇기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와 초기 교통안전 성과

이슈 · 정책원천 데이터가공지표분석조례 제정일 자체가 아닌,…조례 제정일 자체가 아닌, 공식 사업 공고로 확인한 인센티브 제공 개시를 처치로 정의한다. — plan.yaml 의 처치 정의. 시행일 근거는 그 케이스의 README·discussion.md 를 보세요.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시도·시군구별 월별 (노인운전자) 교통사고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연령별 인구 (행정동·월)경찰청_시도경찰청별 고령운…경찰청_시도경찰청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시군구 × 연 패널시군구 × 연 패널65세 이상 주민인구 1만…65세 이상 주민인구 1만 명당 고령 가해운전자 사고건수 (주 지표)inshining-elde…분석 inshining-elderly-driver

점선은 계획이거나 아직 없는 데이터(빈칸)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설명이 보입니다. 단계별 설명 · 자동 계보 plan.yaml

4

분석

받은 동네 vs 안 받은 동네

진행 중인 분석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안전 관리 및 Edge-AI 실시간 제어 효과 분석 (Aegis-Rail)

  1. 계획
  2. 수집
  3. 분석
  4. 해석
다음 할 일 1
  • fetch.py 로 data/panel.csv 만들기
이 주제의 분석 설계 보기

안전속도5030

도시부 제한속도 50km/h(이면도로 30km/h) 전국 시행 2021.4.17.

시차 도입 이중차분 — 지역마다 시작일이 다를 때, 아직 안 한 지역과 순서대로 비교 (시차 도입 이중차분) 추정 모듈 준비 중 (4주차)

조심할 점
  • 조기 도입 지자체 일자 확인 필요
  • 민식이법(2020.3)·코로나19와 겹침
  • 사고다발지역 API는 결과로 선택된 표본이라 결과지표로 쓰면 안 됨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2020.3.25 시행. 코로나19 등교 중단과 시점이 겹쳐 식별이 어려운 교육용 사례.

이중차분 — 같은 날 시작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의 변화 차이를 비교 (이중차분) 바로 분석 가능

조심할 점
  • 코로나19 등교 중단과 동시 → 노출량 통제 불가, '식별 불가'가 정답에 가까움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제1 윤창호법 2018.12.18, 제2 윤창호법 2019.6.25 시행.

단절 시계열 — 대조 지역이 없을 때, 시행 전 추세가 이어졌다면의 값과 비교 (단절 시계열) 바로 분석 가능

조심할 점
  • 적발 기반 지표 → 단속 강도 변화가 측정을 바꿈
  • 두 법 시행이 6개월 간격
5

대시보드

시점별로 한눈에
1분석
0효과 근거 있음
0크기를 판별하지 못함
0판단 불가
1관측 통계
8/11오늘 받을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시점별 효과 그림이 저절로 그려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