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와 초기 교통안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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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통계

계획에서 바뀐 것(작성자 기록) 기존 plan.yaml의 시차 도입 인과 설계와 기준은 미실행 초안으로 보존했다. 상위 파이프라인의 event_study 호환 표기는 원하는 코호트별 ATT 실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추정·반증 단계를 완료로 기록하지 않았다. 실제 실행은 관측자료 검증·집계·보고(descriptive_only)로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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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관측값

표의 수치는 관측값이며 정책 효과 추정치가 아닙니다. 같은 지역·연도·지표·단위에 한정하여 출처와 함께 인용할 수 있습니다.

지표 정의

year

연도 (년)

busan_count

부산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사고 (건)

national_count

전국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사고 (건)

rest_count

전국에서 부산을 뺀 65세 이상 사고 (건)

population_65plus

직전 12월 말 부산 65세 이상 주민 (명)

population_total

직전 12월 말 부산 전체 주민 (명)

per_10000_65plus

부산 65세 이상 주민 1만 명당 사고 (건/주민 1만 명)

under65_count

부산 연령 확인 65세 미만 사고 (건)

unknown_count

연령 불명 사고는 65세 미만·이상 어느 집단에도 배분하지 않는다.

under65_population

직전 12월 말 부산 65세 미만 주민 (명)

under65_per_10000

부산 65세 미만 주민 1만 명당 사고 (건/주민 1만 명)

population_reference

사고연도의 직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 2016년 사고연도부터 재외국민 포함 정의 경계.

interpretation

사고 발생지 기준 주민인구 대비 빈도. 운전 노출·면허 보유·개인 위험·정책효과가 아니다.

관측 통계 CSV · 관측 통계 포함 API (JSON)

작성자가 적은 한계

• 관측 증가를 정책 실패·효과 없음·반납자 개인 위험 증가로 해석하지 않는다. 정책이 없었을 때의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고 효과값·신뢰구간·p값도 없다. 보도의 사망자 감소는 이 사례의 사고건수와 다른 결과다.
• 전국에서 부산을 뺀 계열에는 지원 도입 지역이 섞인다. 전주·군산은2019년 입법 신호와2020년 제공 기록을 구별해야 하는 후보이며 확정 미처치가 아니다. hold/unknown을0으로 채우지 않는다. 두 도시 숫자를 새로 계산하지 않았다.
• 연령 불명은 어느 집단에도 배분하지 않는다. 65세 미만 인구에는 아동·비운전자도 있고 집단별 면허 보유·운전 노출이 다르다. 고령선의 낮은 수준을 개인 운전 위험이 낮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 도입 전2016→2017년에도 고령선 상승·비고령선 하락이 보인다. 비고령선을 고령선의 검증된 반사실로 볼 수 없으며, 사전추세 통계검정을 실행·기각했다는 주장도 아니다. 2017→2019년 두 집단 모두 증가했지만 그 변화율 차이는 정책효과가 아니다.

비교군·교란 요인 검토와 인과효과 식별은 별도 과제입니다. 한계 기재만으로 교란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이 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나

판정과 별개로,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만 적었습니다. 노란 항목은 결과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사전 등록 · 같은 날 커밋 — 사전 등록 기록 약함 plan.yaml 과 첫 결과가 하루 안에 커밋돼, 데이터를 보기 전에 계획을 정했는지 기록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 교차 재현 · 아직 없음 작성자 외에 다시 돌려 본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 작성자 해석 · 있음 discussion.md 에 '결과를 한 문장으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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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모드: offline retained-snapshot replay; no network

선행 조건

• 검토된 raw XML/CSV와 세 집계 CSV·네 PNG 및 provenance manifest
• 원자료는 data/README.md의 획득 절차로 별도 확보; Git에 포함되지 않음
• Python 3.10 이상; 기존 그림 검증·보고서 생성은 표준 라이브러리만 사용

python3 cases/inshining-elderly-driver/run_descriptive.py

기록된 명령은 이 페이지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실행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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