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혼인장려금은 출생과 혼인을 늘렸나?
모으는 방법: 법제처 조례 API로 자동 수집 — 법제처 자치법규 API로 조례 제정일 수집 → 처치 데이터셋 구축이 과제의 절반
법제처 API로 지역별 조례와 시행일을 자동으로 모을 주제입니다. 법제처 인증값이 레포에 등록되면 다음 갱신 때 채워집니다.
출발점: 인구전략기본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여기서 연혁·체계도·지정/해제 이력을 따라가 전부 모읍니다.
최근 바뀐 핵심 — 근거 법률 개정과 지정·해제 공고
| 공포·발령 | 종류 | 이름 | 변경 | 시행 |
|---|---|---|---|---|
| 2026-06-09 | 법률 | 인구전략기본법 | 전부개정 시행 예정 | 2027-01-01 |
| 2026-06-09 | 법률 | 인구전략기본법 | 전부개정 | 2026-09-10 |
| 2024-01-23 |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2024-04-24 |
| 2023-12-26 |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2023-12-26 |
| 2021-12-14 |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2022-04-01 |
| 2021-12-14 |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2022-06-15 |
| 2014-03-18 |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2014-03-18 |
| 2012-05-23 |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2012-11-24 |
체계도로 연결된 하위 규정 17건 (행정규칙 0 · 자치법규 17)까지 전체 목록: legal_birth-marriage.csv · 2026-09-27 기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옛 이름도 함께 봅니다
법령 개정이 곧 처치 시점은 아닙니다. 시행일·대상을 확인해 사람이 events에 옮깁니다.
조례 제정일 자동 수집
도입 vs 미도입 시군구
KOSIS 시군구 출생·혼인 — 키 필요
역할별 전체 목록은 데이터 지도에 있습니다.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
|---|---|---|---|
| 법제처_자치법규 목록 조회 법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처치 | 시군구 × 수시 | 오픈API 자동승인 |
| 경기도_시군별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현황 경기도 · 공공데이터포털 | 처치 | 시군구 × 수시 | 오픈API 자동승인 |
| 행정안전부_행정동별(통반단위) 성별 출생등록자수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읍면동 × 월 | 오픈API 자동승인 |
|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통계청 · KOSIS 국가통계포털 | 결과 | 확인필요 × 월 | 오픈API 즉시 |
| 시군구/ 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간격) 출생 통계청 · KOSIS 국가통계포털 | 결과 | 시군구 × 연 | 오픈API 즉시 |
| 행정안전부_행정동별(통반단위) 성/연령별 주민등록 인구수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 | 통제 | 읍면동 × 월 | 오픈API 자동승인 |
|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통제 | 시군구 × 월 | 오픈API 즉시 |
시군구별 장려금 신설·인상(시차 도입, 금액 연속 처치).
시차 도입 이중차분 — 지역마다 시작일이 다를 때, 아직 안 한 지역과 순서대로 비교 (시차 도입 이중차분) 추정 모듈 준비 중 (4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