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혼인 지원

지자체 출산·혼인장려금은 출생과 혼인을 늘렸나?

이 주제, 지금 있는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나 바로 분석 가능

가설 지자체 출산·혼인장려금은 출생과 혼인을 늘렸나? — 정책을 받은 곳과 안 받은 곳의 전후 변화 차이로 확인 (결과 후보: 총출생자수)

  1. 언제 시작했나 (처치 시점)법제처 법령·행정규칙 개정일, 처치 데이터 3개
  2. 누가 받았고 누가 안 받았나 (비교 대상)도입 vs 미도입 시군구
  3. 무엇으로 재나 (결과 데이터)결과 데이터 7개 중 7개는 오늘 받을 수 있어요
  4. 공통 원인 (통제 데이터)인구·기상 같은 통제 데이터 3개 — 인과 그래프의 뒷문 경로를 막을 후보
  5. 공간 단위가 맞나읍면동 단위까지 처치와 결과를 맞출 수 있어요
  6. 시간 단위가 맞나월 단위 전후 비교가 가능해요 (정책 전 최소 3시점 필요)

인과 그래프(PyWhy 방식) 정책 → 결과 · 시간 추세 → 결과 · 공통 원인 → 정책·결과. 공통 원인 후보: 행정안전부_행정동별(통반단위) 성/연령별 주민등록 인구수,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행정구역(시군구)별/성별/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분석용 표가 생기면 python -m core.causal cases/<케이스> 로 DoWhy 반박 검정과 CausalML 단위별 효과를 붙일 수 있어요.

1

이슈

다들 궁금해하는 그 정책,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이 주제의 정책 시점

모으는 방법: 법제처 조례 API로 자동 수집 — 법제처 자치법규 API로 조례 제정일 수집 → 처치 데이터셋 구축이 과제의 절반

법제처 API로 지역별 조례와 시행일을 자동으로 모을 주제입니다. 법제처 인증값이 레포에 등록되면 다음 갱신 때 채워집니다.

관련 법령·행정규칙 보기

관련 법령 · 행정규칙 (법제처 자동 수집)

출발점: 인구전략기본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여기서 연혁·체계도·지정/해제 이력을 따라가 전부 모읍니다.

23
법령 개정 이력
0
행정규칙
17
자치법규(조례 등)

최근 바뀐 핵심 — 근거 법률 개정과 지정·해제 공고

공포·발령종류이름변경시행
2026-06-09법률인구전략기본법전부개정 시행 예정2027-01-01
2026-06-09법률인구전략기본법전부개정2026-09-10
2024-01-23법률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2024-04-24
2023-12-26법률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2023-12-26
2021-12-14법률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2022-04-01
2021-12-14법률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2022-06-15
2014-03-18법률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2014-03-18
2012-05-23법률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2012-11-24

체계도로 연결된 하위 규정 17건 (행정규칙 0 · 자치법규 17)까지 전체 목록: legal_birth-marriage.csv · 2026-09-27 기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옛 이름도 함께 봅니다

법령 개정이 곧 처치 시점은 아닙니다. 시행일·대상을 확인해 사람이 events에 옮깁니다.

분석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데이터 키만 있으면 됨

언제 시작했나
통과 조례 제정일 자동 수집
누가 받았나
통과 도입 vs 미도입 시군구
무엇으로 재나
API 키 필요 KOSIS 시군구 출생·혼인 — 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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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오늘 바로 받을 수 있는 재료

11개 중 10개는 오늘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1개는 이용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셋역할단위받는 법 (연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_지자체복지서비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공공데이터포털
처치개별 × 수시
참여자 수집 코드 · ingyeoking13-seoul-birth-support
cp cases/ingyeoking13-seoul-birth-support/fetch.py cases/<내ID>-<주제>/fetch.py   # 이 데이터를 실제로 받아 본 코드
# cases/ingyeoking13-seoul-birth-support/fetch.py 를 열어 이 데이터를 받는 부분을 가져다 쓰세요
  • cases/ingyeoking13-seoul-birth-support/fetch.py 와 plan.yaml 의 data_sources 를 보세요
  • https://www.data.go.kr/data/15108347/openapi.do
법제처_자치법규 목록 조회
법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처치시군구 × 수시
API 키 필요
# https://www.data.go.kr/data/15057575/openapi.do 의 '요청주소'와 '요청변수'로 호출 — 키는 os.environ['API_KEY']
import os, requests
r = requests.get('<요청주소>', params={'serviceKey': os.environ['API_KEY'], 'type': 'json'})
  • https://www.data.go.kr/data/15057575/openapi.do 에서 활용신청
  • 승인: 자동승인
경기도_시군별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현황
경기도 · 공공데이터포털
처치시군구 × 수시
API 키 필요
# https://www.data.go.kr/data/15058527/openapi.do 의 '요청주소'와 '요청변수'로 호출 — 키는 os.environ['DATA_GO_KR_API_KEY']
import os, requests
r = requests.get('<요청주소>', params={'serviceKey': os.environ['DATA_GO_KR_API_KEY'], 'type': 'json'})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페이지의 '활용신청' → 마이페이지 인증키(Decoding)
  • 승인: 자동승인
행정안전부_행정동별(통반단위) 성별 출생등록자수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
결과읍면동 × 월
API 키 필요
# https://www.data.go.kr/data/15108075/openapi.do 의 '요청주소'와 '요청변수'로 호출 — 키는 os.environ['DATA_GO_KR_API_KEY']
import os, requests
r = requests.get('<요청주소>', params={'serviceKey': os.environ['DATA_GO_KR_API_KEY'], 'type': 'json'})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페이지의 '활용신청' → 마이페이지 인증키(Decoding)
  • 승인: 자동승인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통계청 · KOSIS 국가통계포털
결과확인필요 × 월
자동 수집 · KOSIS
python -m core.data fetch DT_1B8000G --start 2015 --end 2024 -o data/raw/DT_1B8000G.csv
from core.adapters.kosis import KosisAdapter
df = KosisAdapter().fetch(orgId="101", tblId="DT_1B8000G", prdSe="M", startPrdDe="2015", endPrdDe="2024")
  • https://kosis.kr/openapi/ 에서 인증키 신청(즉시)
  • .env 에 KOSIS_API_KEY=... (커밋 금지)
시군구/ 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간격) 출생
통계청 · KOSIS 국가통계포털
결과시군구 × 연
자동 수집 · KOSIS
python -m core.data fetch DT_1B81A28 --start 2015 --end 2024 -o data/raw/DT_1B81A28.csv
from core.adapters.kosis import KosisAdapter
df = KosisAdapter().fetch(orgId="101", tblId="DT_1B81A28", prdSe="Y", startPrdDe="2015", endPrdDe="2024")
  • https://kosis.kr/openapi/ 에서 인증키 신청(즉시)
  • .env 에 KOSIS_API_KEY=... (커밋 금지)
행정구역(시군구)별/성별/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결과통제시군구 × 연
자동 수집 · KOSIS
python -m core.data fetch DT_1B040M5 --start 2015 --end 2024 -o data/raw/DT_1B040M5.csv
from core.adapters.kosis import KosisAdapter
df = KosisAdapter().fetch(orgId="101", tblId="DT_1B040M5", prdSe="Y", startPrdDe="2015", endPrdDe="2024")
  • https://kosis.kr/openapi/ 에서 인증키 신청(즉시)
  • .env 에 KOSIS_API_KEY=... (커밋 금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지역별 출생등록자수
행정안전부 · 기타
결과읍면동 × 월
참여자 수집 코드 · ingyeoking13-seoul-birth-support
cp cases/ingyeoking13-seoul-birth-support/fetch.py cases/<내ID>-<주제>/fetch.py   # 이 데이터를 실제로 받아 본 코드
# cases/ingyeoking13-seoul-birth-support/fetch.py 를 열어 이 데이터를 받는 부분을 가져다 쓰세요
  • cases/ingyeoking13-seoul-birth-support/fetch.py 와 plan.yaml 의 data_sources 를 보세요
  • https://jumin.mois.go.kr/etcStatBirth.do
서울시 출생·사망(신고기준)(동별) 통계
서울특별시 (원천 행정안전부)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결과읍면동 × 연
참여자 수집 코드 · ingyeoking13-seoul-birth-support
cp cases/ingyeoking13-seoul-birth-support/fetch.py cases/<내ID>-<주제>/fetch.py   # 이 데이터를 실제로 받아 본 코드
# cases/ingyeoking13-seoul-birth-support/fetch.py 를 열어 이 데이터를 받는 부분을 가져다 쓰세요
  • cases/ingyeoking13-seoul-birth-support/fetch.py 와 plan.yaml 의 data_sources 를 보세요
  •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2408/S/1/datasetView.do
행정안전부_행정동별(통반단위) 성/연령별 주민등록 인구수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
통제읍면동 × 월
API 키 필요
# https://www.data.go.kr/data/15108072/openapi.do 의 '요청주소'와 '요청변수'로 호출 — 키는 os.environ['DATA_GO_KR_API_KEY']
import os, requests
r = requests.get('<요청주소>', params={'serviceKey': os.environ['DATA_GO_KR_API_KEY'], 'type': 'json'})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페이지의 '활용신청' → 마이페이지 인증키(Decoding)
  • 승인: 자동승인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통제결과시군구 × 월
자동 수집 · KOSIS
python -m core.data fetch DT_1B040A3 --start 2015 --end 2024 -o data/raw/DT_1B040A3.csv
from core.adapters.kosis import KosisAdapter
df = KosisAdapter().fetch(orgId="101", tblId="DT_1B040A3", prdSe="M", startPrdDe="2015", endPrdDe="2024")
  • https://kosis.kr/openapi/ 에서 인증키 신청(즉시)
  • .env 에 KOSIS_API_KEY=... (커밋 금지)

역할: 처치(누가 언제 정책을 받았나) · 결과(무엇이 변했나) · 통제(다른 요인). 전체 목록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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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

재료가 지표가 되기까지 실 잇기

서울 25개 자치구 출산지원금 변경과 출생등록 변화 비교

이슈 · 정책원천 데이터가공지표분석공식 근거에서 2023-0…공식 근거에서 2023-01-01을 적용일로 확인하고, 2022년 말 대비 첫째아에게 지급하는 자치구 자체 일시금이 증가한 … — plan.yaml 의 처치 정의. 시행일 근거는 그 케이스의 README·discussion.md 를 보세요.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지역별 출생등록자수서울시 출생·사망(신고기준…서울시 출생·사망(신고기준)(동별) 통계한국사회보장정보원_지자체복…한국사회보장정보원_지자체복지서비스서울 자치구 × 연 패널서울 자치구 × 연 패널연간 출생등록 건수의 로그…연간 출생등록 건수의 로그 (주 지표)ingyeoking13-s…분석 ingyeoking13-seoul-birth-support

점선은 계획이거나 아직 없는 데이터(빈칸)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설명이 보입니다. 단계별 설명 · 자동 계보 plan.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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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받은 동네 vs 안 받은 동네
이 주제의 분석 설계 보기

지자체 출산·혼인장려금

시군구별 장려금 신설·인상(시차 도입, 금액 연속 처치).

시차 도입 이중차분 — 지역마다 시작일이 다를 때, 아직 안 한 지역과 순서대로 비교 (시차 도입 이중차분) 추정 모듈 준비 중 (4주차)

조심할 점
  • 처치(조례)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해야 함
  • 역인과: 출산율이 떨어진 곳이 먼저 도입
  • 주소 이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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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시점별로 한눈에
1분석
0효과 근거 있음
0크기를 판별하지 못함
1판단 불가
10/11오늘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연간 출생등록 건수의 로그 정책 시작 전후 시점별 차이(%). 구간별 세로선은 참고용입니다(처치 단위가 적어 실제 불확실성은 더 큼). 0선에 가까울수록 차이 없음.
0+50.0%정책 시작정책 기준 -5기: +3.5% (구간 -22.2% ~ +37.8%)정책 기준 -4기: +6.7% (구간 -6.8% ~ +22.2%)정책 기준 -3기: +6.6% (구간 -3.8% ~ +18.2%)정책 기준 -2기: +0.1% (구간 -8.0% ~ +8.9%)정책 기준 -1기: +0.0% (구간 +0.0% ~ +0.0%)정책 기준 +0기: +12.9% (구간 -16.9% ~ +53.4%)정책 기준 +1기: +19.9% (구간 -15.0% ~ +69.0%)-5-4-3-2-101

서울 25개 자치구 출산지원금 변경과 출생등록 변화 비교

점은 시점별 차이, 세로선은 95% 구간, 회색 바탕은 정책 시작 뒤입니다. 시작 전 점들이 0 근처에 모여 있어야 비교가 믿을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