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혼인 지원
지자체 출산·혼인장려금은 출생과 혼인을 늘렸나?
가설 지자체 출산·혼인장려금은 출생과 혼인을 늘렸나? — 정책을 받은 곳과 안 받은 곳의 전후 변화 차이로 확인 (결과 후보: 총출생자수)
- 언제 시작했나 (처치 시점)법제처 법령·행정규칙 개정일, 처치 데이터 3개
- 누가 받았고 누가 안 받았나 (비교 대상)도입 vs 미도입 시군구
- 무엇으로 재나 (결과 데이터)결과 데이터 7개 중 7개는 오늘 받을 수 있어요
- 공통 원인 (통제 데이터)인구·기상 같은 통제 데이터 3개 — 인과 그래프의 뒷문 경로를 막을 후보
- 공간 단위가 맞나읍면동 단위까지 처치와 결과를 맞출 수 있어요
- 시간 단위가 맞나월 단위 전후 비교가 가능해요 (정책 전 최소 3시점 필요)
인과 그래프(PyWhy 방식) 정책 → 결과 · 시간 추세 → 결과 · 공통 원인 → 정책·결과. 공통 원인 후보: 행정안전부_행정동별(통반단위) 성/연령별 주민등록 인구수,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행정구역(시군구)별/성별/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분석용 표가 생기면 python -m core.causal cases/<케이스> 로 DoWhy 반박 검정과 CausalML 단위별 효과를 붙일 수 있어요.
이슈
다들 궁금해하는 그 정책,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이 주제의 정책 시점
모으는 방법: 법제처 조례 API로 자동 수집 — 법제처 자치법규 API로 조례 제정일 수집 → 처치 데이터셋 구축이 과제의 절반
법제처 API로 지역별 조례와 시행일을 자동으로 모을 주제입니다. 법제처 인증값이 레포에 등록되면 다음 갱신 때 채워집니다.
관련 법령·행정규칙 보기
관련 법령 · 행정규칙 (법제처 자동 수집)
출발점: 인구전략기본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여기서 연혁·체계도·지정/해제 이력을 따라가 전부 모읍니다.
최근 바뀐 핵심 — 근거 법률 개정과 지정·해제 공고
| 공포·발령 | 종류 | 이름 | 변경 | 시행 |
|---|---|---|---|---|
| 2026-06-09 | 법률 | 인구전략기본법 | 전부개정 시행 예정 | 2027-01-01 |
| 2026-06-09 | 법률 | 인구전략기본법 | 전부개정 | 2026-09-10 |
| 2024-01-23 |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2024-04-24 |
| 2023-12-26 |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2023-12-26 |
| 2021-12-14 |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2022-04-01 |
| 2021-12-14 |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2022-06-15 |
| 2014-03-18 |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2014-03-18 |
| 2012-05-23 |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2012-11-24 |
체계도로 연결된 하위 규정 17건 (행정규칙 0 · 자치법규 17)까지 전체 목록: legal_birth-marriage.csv · 2026-09-27 기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옛 이름도 함께 봅니다
법령 개정이 곧 처치 시점은 아닙니다. 시행일·대상을 확인해 사람이 events에 옮깁니다.
분석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데이터 키만 있으면 됨
- 언제 시작했나
- 통과 조례 제정일 자동 수집
- 누가 받았나
- 통과 도입 vs 미도입 시군구
- 무엇으로 재나
- API 키 필요 KOSIS 시군구 출생·혼인 — 키 필요
공공데이터
오늘 바로 받을 수 있는 재료11개 중 10개는 오늘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1개는 이용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연동) |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_지자체복지서비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공공데이터포털 | 처치 | 개별 × 수시 | 참여자 수집 코드 · ingyeoking13-seoul-birth-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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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_자치법규 목록 조회 법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처치 | 시군구 × 수시 | API 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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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_시군별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현황 경기도 · 공공데이터포털 | 처치 | 시군구 × 수시 | API 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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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_행정동별(통반단위) 성별 출생등록자수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읍면동 × 월 | API 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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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통계청 · KOSIS 국가통계포털 | 결과 | 확인필요 × 월 | 자동 수집 ·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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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간격) 출생 통계청 · KOSIS 국가통계포털 | 결과 | 시군구 × 연 | 자동 수집 ·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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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시군구)별/성별/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결과통제 | 시군구 × 연 | 자동 수집 ·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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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지역별 출생등록자수 행정안전부 · 기타 | 결과 | 읍면동 × 월 | 참여자 수집 코드 · ingyeoking13-seoul-birth-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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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출생·사망(신고기준)(동별) 통계 서울특별시 (원천 행정안전부)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결과 | 읍면동 × 연 | 참여자 수집 코드 · ingyeoking13-seoul-birth-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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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_행정동별(통반단위) 성/연령별 주민등록 인구수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 | 통제 | 읍면동 × 월 | API 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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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통제결과 | 시군구 × 월 | 자동 수집 ·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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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처치(누가 언제 정책을 받았나) · 결과(무엇이 변했나) · 통제(다른 요인). 전체 목록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계보
재료가 지표가 되기까지 실 잇기서울 25개 자치구 출산지원금 변경과 출생등록 변화 비교
점선은 계획이거나 아직 없는 데이터(빈칸)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설명이 보입니다. 단계별 설명 · 자동 계보 plan.yaml
분석
받은 동네 vs 안 받은 동네이 주제의 분석 설계 보기
지자체 출산·혼인장려금
시군구별 장려금 신설·인상(시차 도입, 금액 연속 처치).
시차 도입 이중차분 — 지역마다 시작일이 다를 때, 아직 안 한 지역과 순서대로 비교 (시차 도입 이중차분) 추정 모듈 준비 중 (4주차)
조심할 점
- 처치(조례)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해야 함
- 역인과: 출산율이 떨어진 곳이 먼저 도입
- 주소 이전 효과
대시보드
시점별로 한눈에점은 시점별 차이, 세로선은 95% 구간, 회색 바탕은 정책 시작 뒤입니다. 시작 전 점들이 0 근처에 모여 있어야 비교가 믿을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