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0.6.23, 잠실·삼성·대치·청담) 뒤 옆 동네 아파트 ㎡당 가격(풍선효과)
2020년 6월 2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 4개 동과 경계를 맞댄 법정동 10곳의 아파트 ㎡당 거래가격 중위값이 강남·서초·송파구의 떨어진 법정동 10곳과 비교해 달라졌는가?
아직은 '모르겠다'예요. 추정은 했지만 범위가 0을 포함하거나 조건이 약해서, 효과가 있었는지·얼마나인지 말할 수 없어요.
작성자 해석 주 분석: 세 비교 모두 «판별 불가». 지정 이후 지정 동과 옆 동의 ㎡당 가격은 먼 동보다 덜 올랐다. 하지만 같은 크기의 차이가 지정 전(2019-12 무렵)부터 있었고, 세 비교를 함께 보정하면 유의하지 않다. 그래서 이 자료와 설계로는 허가구역의 효과를 판별할 수 없다. 풍선효과(옆 동이 더 올랐다)를 지지하는 근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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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크기를 판별하지 못함): 추정치는 -0.00 log 만원/㎡ (95% CI -0.15 ~ 0.14) 이지만 다음 위험 신호가 있어 단정하지 않고 범위로만 보고합니다: 신뢰구간이 0을 포함, 가짜 도입시점 검정 유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므로 효과의 방향과 크기는 판별 불가입니다. 결론 전에 보완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결과를 쓰려면
이렇게 쓰세요
- "이 자료로는 효과가 있었는지·얼마나인지 판별하지 못했다."
- 범위를 함께 쓰기: 아파트 ㎡당 거래가격 중위값(로그) -0.4%, 95% 범위 -14.1% ~ +15.4%
-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배제 범위) — 아파트 ㎡당 거래가격 중위값(로그): +15.4%보다 큰 증가나 -14.1%보다 큰 감소는 이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설계 가정이 맞다는 전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 '효과가 없다' — 판별하지 못한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 추정치 하나만 떼어 인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0.6.23, 잠실·삼성·대치·청담) 뒤 옆 동네 아파트 ㎡당 가격(풍선효과) — 판정: 크기를 판별하지 못함. 출처: 정책 효과 분석 플랫폼(가짜연구소 인과추론팀 오픈소스), 2026-10-25 실행, https://causalinferencelab.github.io/policy-effect-analytics-agent/answers/hyun2-land-permit-spillover-2020.html · 공식 평가 아님
근거
| 결과 지표 | 추정 효과 | 95% 범위 | 판정 | 주의 |
|---|---|---|---|---|
| 아파트 ㎡당 거래가격 중위값(로그) 주 지표 | -0.4% | -14.1% ~ +15.4% | 크기를 판별하지 못함 | 신뢰구간이 0을 포함, 가짜 도입시점 검정 유의 |
로그 지표는 %로 바꿔 보여 줍니다(대조 대비 변화). 95% 범위가 0을 포함하면 '변화 없음'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
효과가 있었는지는 판별하지 못했지만, 95% 범위 밖의 큰 효과는 이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배제 범위).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아파트 ㎡당 거래가격 중위값(로그): +15.4%보다 큰 증가나 -14.1%보다 큰 감소는 이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설계 가정이 맞다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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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적은 한계
- 같은 시기의 다른 정책. 2019-12-16 대책, 2019-11-06 분양가상한제, 2020-07-10 세제, 2020-07-31 임대차법, 2020-08-04 공급대책(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GBC·영동대로 개발이 동마다 다르게 걸렸다. 이 분석은 이것들을 분리하지 못한다.
- 함께 시작된 기획조사. 같은 발표에서 실거래 기획조사가 대치·청담으로 넓어졌다. 추정 대상은 «허가구역 + 기획조사»다.
- 거래되는 집의 구성. 허가 대상이 줄면 거래되는 단지·면적이 바뀐다. 동별 중위값은 이 변화에 흔들린다. 같은 단지 안 비교가 이를 일부 보완한다.
- 지정 동이 4곳뿐. 직접 효과의 95% 범위는 낙관적일 수 있다. 무작위화 추론은 35개 동이 서로 바꿔 놓아도 되는 단위라는 가정에 기대는데, 동마다 크기와 가격대가 달라 이 가정이 강하다.
이 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나
판정과 별개로,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만 적었습니다. 노란 항목은 결과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사전 등록 · 같은 날 커밋 — 사전 등록 기록 약함 plan.yaml 과 첫 결과가 하루 안에 커밋돼, 데이터를 보기 전에 계획을 정했는지 기록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 교차 재현 · 아직 없음 작성자 외에 다시 돌려 본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 작성자 해석 · 있음 discussion.md 에 '결과를 한 문장으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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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공공데이터
| 데이터 | 이용 조건 |
|---|---|
| 국토교통부_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포털 15126469) | 기타 — 출처 페이지의 이용 조건 확인 |
원자료는 레포에 올리지 않습니다. 아래 명령이 공개 창구에서 직접 받아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각 데이터의 단위·받는 법·키 필요 여부는 데이터 지도에 있습니다.
직접 돌려 보기
git clone https://github.com/CausalInferenceLab/policy-effect-analytics-agent.git
cd policy-effect-analytics-agent
pip install -e ".[dev,analysis]"
make flow CASE=cases/hyun2-land-permit-spillover-2020실행 2026-10-25 · 코드 3337071 · 데이터 해시 853733936218
내 지역·정책에 적용하기
- 이 폴더를 복사합니다:
cp -r cases/hyun2-land-permit-spillover-2020 cases/<내ID>-<주제> plan.yaml의 처치(정책·시작일·대상)와 대조를 바꾸고, 데이터를 보기 전에 커밋합니다.- 작업 제안으로 올리면 리뷰 후 이 화면에 같은 형식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