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운행제한·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줄였나?

이 주제, 지금 있는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나 확인 1가지 뒤 가능

가설 운행제한·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줄였나? — 정책을 받은 곳과 안 받은 곳의 전후 변화 차이로 확인 (결과 후보: PM10)

  1. 언제 시작했나 (처치 시점)법제처 법령·행정규칙 개정일, 처치 데이터 3개
  2. 누가 받았고 누가 안 받았나 (비교 대상)녹색교통: 사대문 안 측정소 소수(합성통제 필요). 계절관리제: 수도권 위주 → 비수도권 비교 가능한지 확인
  3. 무엇으로 재나 (결과 데이터)결과 데이터 3개 중 3개는 오늘 받을 수 있어요
  4. 공통 원인 (통제 데이터)인구·기상 같은 통제 데이터 1개 — 인과 그래프의 뒷문 경로를 막을 후보
  5. 공간 단위가 맞나시군구 단위까지 처치와 결과를 맞출 수 있어요
  6. 시간 단위가 맞나일 단위 전후 비교가 가능해요 (정책 전 최소 3시점 필요)

인과 그래프(PyWhy 방식) 정책 → 결과 · 시간 추세 → 결과 · 공통 원인 → 정책·결과. 공통 원인 후보: 기상청_지상(종관, ASOS) 일자료 조회서비스. 분석용 표가 생기면 python -m core.causal cases/<케이스> 로 DoWhy 반박 검정과 CausalML 단위별 효과를 붙일 수 있어요.

1

이슈

다들 궁금해하는 그 정책,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이 주제의 정책 시점

모으는 방법: 발표 자료를 표로 정리 — 시행일만 보고 시행(오염도와 무관) → 비교가 깔끔

관련 법령·행정규칙 보기

관련 법령 · 행정규칙 (법제처 자동 수집)

출발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여기서 연혁·체계도·지정/해제 이력을 따라가 전부 모읍니다.

33
법령 개정 이력
7
행정규칙
17
자치법규(조례 등)

최근 바뀐 핵심 — 근거 법률 개정과 지정·해제 공고

공포·발령종류이름변경시행
2026-01-27법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2026-01-27
2025-10-01법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타법개정2025-10-01
2024-01-23법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2024-01-23
2024-01-09법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2024-07-10
2024-01-09법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2024-01-09
2022-06-10법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2023-06-11
2020-03-31법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2020-04-03
2020-03-31법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2020-03-31
2019-03-26법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2019-09-27
2019-03-26법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2019-03-26
2018-08-14법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2019-08-15
2018-08-14법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2019-02-15

체계도로 연결된 하위 규정 24건 (행정규칙 7 · 자치법규 17)까지 전체 목록: legal_air-quality.csv · 2026-09-27 기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은 환경부 발표로 확인합니다

법령 개정이 곧 처치 시점은 아닙니다. 시행일·대상을 확인해 사람이 events에 옮깁니다.

분석 전에 확인할 세 가지 확인할 것 있음

언제 시작했나
통과 2019.12 시작, 매년 12~3월
누가 받았나
확인 필요 녹색교통: 사대문 안 측정소 소수(합성통제 필요). 계절관리제: 수도권 위주 → 비수도권 비교 가능한지 확인
무엇으로 재나
통과 에어코리아 확정자료 파일 (API는 하루 500회 제한)
2

공공데이터

오늘 바로 받을 수 있는 재료

7개 중 6개는 오늘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2개는 키도 필요 없습니다, 1개는 이용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셋역할단위받는 법 (연동)
한국환경공단_노후차 운행제한 정보 조회 서비스
한국환경공단 · 공공데이터포털
처치확인필요 × 확인필요
API 키 필요
# https://www.data.go.kr/data/15156644/openapi.do 의 '요청주소'와 '요청변수'로 호출 — 키는 os.environ['DATA_GO_KR_API_KEY']
import os, requests
r = requests.get('<요청주소>', params={'serviceKey': os.environ['DATA_GO_KR_API_KEY'], 'type': 'json'})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페이지의 '활용신청' → 마이페이지 인증키(Decoding)
  • 승인: 자동승인
한국환경공단_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정보
한국환경공단 · 공공데이터포털
처치확인필요 × 연
파일 내려받기
# https://www.data.go.kr/data/15122707/fileData.do 에서 내려받아 data/raw/ 에 두고: pd.read_csv('data/raw/<파일>', dtype=str)
import pandas as pd
df = pd.read_csv('data/raw/<파일>.csv', dtype=str)  # 코드 열은 문자로
  • https://www.data.go.kr/data/15122707/fileData.do
  • 받은 날짜와 파일명을 fetch.py 주석에 기록
한국전력거래소_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실적
한국전력거래소 · 공공데이터포털
처치전국 × 확인필요
파일 내려받기
# https://www.data.go.kr/data/15142381/fileData.do 에서 내려받아 data/raw/ 에 두고: pd.read_csv('data/raw/<파일>', dtype=str)
import pandas as pd
df = pd.read_csv('data/raw/<파일>.csv', dtype=str)  # 코드 열은 문자로
  • https://www.data.go.kr/data/15142381/fileData.do
  • 받은 날짜와 파일명을 fetch.py 주석에 기록
한국환경공단_에어코리아_대기오염정보
한국환경공단 · 공공데이터포털
결과지점 × 일
API 키 필요
# https://www.data.go.kr/data/15073861/openapi.do 의 '요청주소'와 '요청변수'로 호출 — 키는 os.environ['DATA_GO_KR_API_KEY']
import os, requests
r = requests.get('<요청주소>', params={'serviceKey': os.environ['DATA_GO_KR_API_KEY'], 'type': 'json'})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페이지의 '활용신청' → 마이페이지 인증키(Decoding)
  • 승인: 자동승인
서울시 일별 평균 대기오염도 정보
서울특별시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결과지점 × 일
API 키 필요
# https://data.seoul.go.kr/dataList/OA-2218/S/1/datasetView.do 의 '요청주소'와 '요청변수'로 호출 — 키는 os.environ['API_KEY']
import os, requests
r = requests.get('<요청주소>', params={'serviceKey': os.environ['API_KEY'], 'type': 'json'})
  • https://data.seoul.go.kr/dataList/OA-2218/S/1/datasetView.do 에서 활용신청
  • 승인: 즉시
에어코리아 최종확정 측정자료 (시간별)
한국환경공단·국립환경과학원 · 에어코리아
결과지점(측정소) × 시간
참여자 수집 코드 · yesolee-green-traffic
cp cases/yesolee-green-traffic/fetch.py cases/<내ID>-<주제>/fetch.py   # 이 데이터를 실제로 받아 본 코드
# cases/yesolee-green-traffic/fetch.py 를 열어 이 데이터를 받는 부분을 가져다 쓰세요
  • cases/yesolee-green-traffic/fetch.py 와 plan.yaml 의 data_sources 를 보세요
  • https://www.airkorea.or.kr/web/last_amb_hour_data?pMENU_NO=123
기상청_지상(종관, ASOS) 일자료 조회서비스
기상청 · 공공데이터포털
통제지점 × 일
API 키 필요
# https://www.data.go.kr/data/15059093/openapi.do 의 '요청주소'와 '요청변수'로 호출 — 키는 os.environ['DATA_GO_KR_API_KEY']
import os, requests
r = requests.get('<요청주소>', params={'serviceKey': os.environ['DATA_GO_KR_API_KEY'], 'type': 'json'})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페이지의 '활용신청' → 마이페이지 인증키(Decoding)
  • 승인: 자동승인

역할: 처치(누가 언제 정책을 받았나) · 결과(무엇이 변했나) · 통제(다른 요인). 전체 목록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3

계보

재료가 지표가 되기까지 실 잇기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서울 도심 대기질에 미친 효과

이슈 · 정책원천 데이터가공지표분석녹색교통지역 안 종로(11…녹색교통지역 안 종로(111125, 서울 종로구 종로 169)와 청계천로(111124, 서울 중구 청계천로 184)에 전 기… — plan.yaml 의 처치 정의. 시행일 근거는 그 케이스의 README·discussion.md 를 보세요.에어코리아 최종확정 측정자…에어코리아 최종확정 측정자료 (시간별)도로변 대기질 측정소 × …도로변 대기질 측정소 × 시간 패널시간별 이산화질소 농도 (…시간별 이산화질소 농도 (주 지표)yesolee-green-…분석 yesolee-green-traffic

점선은 계획이거나 아직 없는 데이터(빈칸)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설명이 보입니다. 단계별 설명 · 자동 계보 plan.yaml

4

분석

받은 동네 vs 안 받은 동네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

이 주제의 분석 설계 보기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 사대문 안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019.12 과태료 부과 시작.

합성통제 — 정책 지역이 몇 곳뿐일 때, 비슷한 지역을 섞어 '가상의 대조 지역'을 만듦 (합성통제) 추정 모듈 준비 중 (5주차)

조심할 점
  • 처치 측정소 1~3개 → 클러스터 표준오차 불가, 합성통제·순열추론 필요
  • 코로나19(2020.2~) 교통량 급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같은 시기 시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12~3월 전국 시행. 공간 대조군이 없어 식별이 약함.

단절 시계열 — 대조 지역이 없을 때, 시행 전 추세가 이어졌다면의 값과 비교 (단절 시계열) 바로 분석 가능

조심할 점
  • 전국 동시 → 공간 대조군 없음
  • 기상·국외 유입이 크게 교란
5

대시보드

시점별로 한눈에
1분석
0효과 근거 있음
1크기를 판별하지 못함
0판단 불가
6/7오늘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시간별 이산화질소 농도 정책 시작 전후 시점별 차이. 구간별 세로선은 참고용입니다(처치 단위가 적어 실제 불확실성은 더 큼). 0선에 가까울수록 차이 없음.
-0.01 ppm0+0.01 ppm정책 시작정책 기준 -30기: +0.00144 ppm (구간 -0.00508 ppm ~ +0.00797 ppm)정책 기준 -29기: -0.000361 ppm (구간 -0.00479 ppm ~ +0.00407 ppm)정책 기준 -28기: +0.00035 ppm (구간 -0.00482 ppm ~ +0.00552 ppm)정책 기준 -27기: -0.00129 ppm (구간 -0.00703 ppm ~ +0.00444 ppm)정책 기준 -26기: -0.000458 ppm (구간 -0.00395 ppm ~ +0.00303 ppm)정책 기준 -25기: -0.00464 ppm (구간 -0.00811 ppm ~ -0.00117 ppm)정책 기준 -24기: -0.00483 ppm (구간 -0.00755 ppm ~ -0.00211 ppm)정책 기준 -23기: +0 ppm (구간 +0 ppm ~ +0 ppm)정책 기준 -22기: +0.00281 ppm (구간 -0.0044 ppm ~ +0.01 ppm)정책 기준 +1기: +0.000446 ppm (구간 -0.0102 ppm ~ +0.0111 ppm)정책 기준 +2기: +0.000798 ppm (구간 -0.00898 ppm ~ +0.0106 ppm)정책 기준 +3기: -0.00125 ppm (구간 -0.0121 ppm ~ +0.00961 ppm)정책 기준 +4기: -0.00134 ppm (구간 -0.0123 ppm ~ +0.00966 ppm)정책 기준 +5기: -0.000234 ppm (구간 -0.0111 ppm ~ +0.0106 ppm)정책 기준 +6기: -0.00507 ppm (구간 -0.0162 ppm ~ +0.00606 ppm)정책 기준 +7기: -0.00232 ppm (구간 -0.0142 ppm ~ +0.00956 ppm)정책 기준 +8기: -0.000943 ppm (구간 -0.0108 ppm ~ +0.0089 ppm)정책 기준 +9기: -0.00424 ppm (구간 -0.015 ppm ~ +0.00653 ppm)정책 기준 +10기: -0.00072 ppm (구간 -0.0128 ppm ~ +0.0114 ppm)정책 기준 +11기: -0.00246 ppm (구간 -0.0129 ppm ~ +0.00799 ppm)정책 기준 +12기: +0.00119 ppm (구간 -0.00874 ppm ~ +0.0111 ppm)-30-28-26-24-2224681012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서울 도심 대기질에 미친 효과

점은 시점별 차이, 세로선은 95% 구간, 회색 바탕은 정책 시작 뒤입니다. 시작 전 점들이 0 근처에 모여 있어야 비교가 믿을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