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운행제한·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줄였나?
가설 운행제한·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줄였나? — 정책을 받은 곳과 안 받은 곳의 전후 변화 차이로 확인 (결과 후보: PM10)
- 언제 시작했나 (처치 시점)법제처 법령·행정규칙 개정일, 처치 데이터 3개
- 누가 받았고 누가 안 받았나 (비교 대상)녹색교통: 사대문 안 측정소 소수(합성통제 필요). 계절관리제: 수도권 위주 → 비수도권 비교 가능한지 확인
- 무엇으로 재나 (결과 데이터)결과 데이터 3개 중 3개는 오늘 받을 수 있어요
- 공통 원인 (통제 데이터)인구·기상 같은 통제 데이터 1개 — 인과 그래프의 뒷문 경로를 막을 후보
- 공간 단위가 맞나시군구 단위까지 처치와 결과를 맞출 수 있어요
- 시간 단위가 맞나일 단위 전후 비교가 가능해요 (정책 전 최소 3시점 필요)
인과 그래프(PyWhy 방식) 정책 → 결과 · 시간 추세 → 결과 · 공통 원인 → 정책·결과. 공통 원인 후보: 기상청_지상(종관, ASOS) 일자료 조회서비스.
분석용 표가 생기면 python -m core.causal cases/<케이스> 로 DoWhy 반박 검정과 CausalML 단위별 효과를 붙일 수 있어요.
이슈
다들 궁금해하는 그 정책,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이 주제의 정책 시점
모으는 방법: 발표 자료를 표로 정리 — 시행일만 보고 시행(오염도와 무관) → 비교가 깔끔
관련 법령·행정규칙 보기
관련 법령 · 행정규칙 (법제처 자동 수집)
출발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여기서 연혁·체계도·지정/해제 이력을 따라가 전부 모읍니다.
최근 바뀐 핵심 — 근거 법률 개정과 지정·해제 공고
| 공포·발령 | 종류 | 이름 | 변경 | 시행 |
|---|---|---|---|---|
| 2026-01-27 | 법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2026-01-27 |
| 2025-10-01 | 법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타법개정 | 2025-10-01 |
| 2024-01-23 | 법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2024-01-23 |
| 2024-01-09 | 법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2024-07-10 |
| 2024-01-09 | 법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2024-01-09 |
| 2022-06-10 | 법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2023-06-11 |
| 2020-03-31 | 법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2020-04-03 |
| 2020-03-31 | 법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2020-03-31 |
| 2019-03-26 | 법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2019-09-27 |
| 2019-03-26 | 법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2019-03-26 |
| 2018-08-14 | 법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정 | 2019-08-15 |
| 2018-08-14 | 법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정 | 2019-02-15 |
체계도로 연결된 하위 규정 24건 (행정규칙 7 · 자치법규 17)까지 전체 목록: legal_air-quality.csv · 2026-09-27 기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은 환경부 발표로 확인합니다
법령 개정이 곧 처치 시점은 아닙니다. 시행일·대상을 확인해 사람이 events에 옮깁니다.
분석 전에 확인할 세 가지 확인할 것 있음
- 언제 시작했나
- 통과 2019.12 시작, 매년 12~3월
- 누가 받았나
- 확인 필요 녹색교통: 사대문 안 측정소 소수(합성통제 필요). 계절관리제: 수도권 위주 → 비수도권 비교 가능한지 확인
- 무엇으로 재나
- 통과 에어코리아 확정자료 파일 (API는 하루 500회 제한)
공공데이터
오늘 바로 받을 수 있는 재료7개 중 6개는 오늘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2개는 키도 필요 없습니다, 1개는 이용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연동) |
|---|---|---|---|
| 한국환경공단_노후차 운행제한 정보 조회 서비스 한국환경공단 · 공공데이터포털 | 처치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API 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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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_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정보 한국환경공단 · 공공데이터포털 | 처치 | 확인필요 × 연 | 파일 내려받기
|
| 한국전력거래소_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실적 한국전력거래소 · 공공데이터포털 | 처치 | 전국 × 확인필요 | 파일 내려받기
|
| 한국환경공단_에어코리아_대기오염정보 한국환경공단 · 공공데이터포털 | 결과 | 지점 × 일 | API 키 필요
|
| 서울시 일별 평균 대기오염도 정보 서울특별시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결과 | 지점 × 일 | API 키 필요
|
| 에어코리아 최종확정 측정자료 (시간별) 한국환경공단·국립환경과학원 · 에어코리아 | 결과 | 지점(측정소) × 시간 | 참여자 수집 코드 · yesolee-green-traffic
|
| 기상청_지상(종관, ASOS) 일자료 조회서비스 기상청 · 공공데이터포털 | 통제 | 지점 × 일 | API 키 필요
|
역할: 처치(누가 언제 정책을 받았나) · 결과(무엇이 변했나) · 통제(다른 요인). 전체 목록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계보
재료가 지표가 되기까지 실 잇기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서울 도심 대기질에 미친 효과
점선은 계획이거나 아직 없는 데이터(빈칸)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설명이 보입니다. 단계별 설명 · 자동 계보 plan.yaml
분석
받은 동네 vs 안 받은 동네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
-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배제 범위) — 시간별 이산화질소 농도: +0.0287 ppm보다 큰 증가나 -0.024 ppm보다 큰 감소는 이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설계 가정이 맞다는 전제).
이 주제의 분석 설계 보기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 사대문 안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019.12 과태료 부과 시작.
합성통제 — 정책 지역이 몇 곳뿐일 때, 비슷한 지역을 섞어 '가상의 대조 지역'을 만듦 (합성통제) 추정 모듈 준비 중 (5주차)
조심할 점
- 처치 측정소 1~3개 → 클러스터 표준오차 불가, 합성통제·순열추론 필요
- 코로나19(2020.2~) 교통량 급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같은 시기 시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12~3월 전국 시행. 공간 대조군이 없어 식별이 약함.
단절 시계열 — 대조 지역이 없을 때, 시행 전 추세가 이어졌다면의 값과 비교 (단절 시계열) 바로 분석 가능
조심할 점
- 전국 동시 → 공간 대조군 없음
- 기상·국외 유입이 크게 교란
대시보드
시점별로 한눈에점은 시점별 차이, 세로선은 95% 구간, 회색 바탕은 정책 시작 뒤입니다. 시작 전 점들이 0 근처에 모여 있어야 비교가 믿을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