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디지털포용 정책 전후 이용자 지표·기기 기능·공공조달의 변화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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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다들 궁금해하는 그 정책,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이 주제의 정책 시점
모으는 방법: 발표 자료를 표로 정리 — 초기 계보 등록 단계. 디지털포용법과 기존 접근성 의무·지원사업의 적용 대상·유예·변경 이력을 추가 확인해야 하며, 정책 목록의 전수 수집은 완료되지 않음
- 2026.01.22 디지털포용법 시행 (대상별 처치일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않음) 출처
관련 법령·행정규칙 보기
관련 법령 · 행정규칙 (법제처 자동 수집)
출발점: 디지털포용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여기서 연혁·체계도·지정/해제 이력을 따라가 전부 모읍니다.
법제처 인증값이 레포에 등록되면 다음 갱신 때 채워집니다.
분석 전에 확인할 세 가지 확인할 것 있음
- 언제 시작했나
- 확인 필요 법 시행일은 확인. 대상별 적용·유예와 실제 도입 시점은 별도 검증 필요
- 누가 받았나
- 확인 필요 비교 가능한 처치·대조군 미확보. 취약계층 집단들을 독립 대조군으로 사용하지 않음
- 무엇으로 재나
- 확인 필요 기존 탐색 자료는 이용자 기준선·기기 현황·조달 흐름. 시행 후 이용자 통계와 기기 과거 이력은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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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오늘 바로 받을 수 있는 재료
3개 중 2개는 오늘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1개는 이용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역할: 처치(누가 언제 정책을 받았나) · 결과(무엇이 변했나) · 통제(다른 요인). 전체 목록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3
계보
재료가 지표가 되기까지 실 잇기
디지털포용 정책 — 이용자 기준선·기기 현황·공공조달의 계보와 관측 공백
점선은 계획이거나 아직 없는 데이터(빈칸)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설명이 보입니다. 단계별 설명 · YAML
4
분석
받은 동네 vs 안 받은 동네
아직 아무도 비교해 보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시민 데이터 과학자가 되어 볼래요? 이 주제로 질문하기 분석 제안하기
진행 중인 분석
행정안전부 'AI 친화적 보고서' 도입(2026.3 시범)이 보도자료 형식·기계 판독·언론 확산에 미친 효과
- 계획
- 수집
- 분석
- 해석
다음 할 일 1
- fetch.py 로 data/panel.csv 만들기
폴더
5
대시보드
시점별로 한눈에
0분석
0효과 근거 있음
0크기를 판별하지 못함
0판단 불가
2/3오늘 받을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시점별 효과 그림이 저절로 그려져요.
이 주제에서 조심할 점
- 기존 a11y 분석은 결과를 본 탐색 분석이며 사전 등록 분석이 아님
- 이용자 연간 상대지수·기기별 현황·조달 변경 기록은 단위가 달라 하나의 패널로 직접 결합할 수 없음
- 납품요구 순증은 실제 납품·설치·배리어프리 인증 대수가 아님
- 동시 정책·지원사업·선행 대응을 분리하지 못하면 변화 전체를 법 효과로 해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