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통폐합
행정구역 통합(또는 기관 통폐합·분리)은 약속한 대로 인구·재정·행정 효율을 바꿨나?
이슈
다들 궁금해하는 그 정책,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이 주제의 정책 시점
모으는 방법: 발표 자료를 표로 정리 — 통합은 사례마다 별도 법률(설치 및 지원특례법)로 시행되어 처치 단위가 1~2곳. 사례를 모아 같은 틀(통합 전 옛 시 합산 → 동일 경계, 전환연도 제외, placebo-in-space·합성통제)로 비교
- 2010.03.12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공포 (법률 제10052호)
- 2010.07.01 마산·창원·진해 → 통합 창원시 출범
- 2014.07.01 청주시·청원군 → 통합 청주시 출범
- 2022.01.13 창원·수원·고양·용인 특례시 출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관련 법령·행정규칙 보기
관련 법령 · 행정규칙 (법제처 자동 수집)
출발점: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여기서 연혁·체계도·지정/해제 이력을 따라가 전부 모읍니다.
법제처 인증값이 레포에 등록되면 다음 갱신 때 채워집니다.
분석 전에 확인할 세 가지 확인할 것 있음
- 언제 시작했나
- 통과 법률 공포·시행일로 확정
- 누가 받았나
- 확인 필요 처치 단위 1곳 → 무작위화 추론·합성통제. 2001~2023 경계가 바뀌지 않은 기초 시가 대조군
- 무엇으로 재나
- API 키 필요 KOSIS 주민등록인구·이동자수·e-지방지표 — 무료 키 필요
공공데이터
오늘 바로 받을 수 있는 재료8개 중 8개는 오늘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데이터셋 | 역할 | 단위 | 받는 법 |
|---|---|---|---|
| 시군구별 이동자수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결과 | 시군구 × 월 | 오픈API 즉시 |
| 재정자립도(시도/시/군/구) — e-지방지표 행정안전부(KOSIS e-지방지표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결과 | 시군구 × 연 | 오픈API 즉시 |
| 시군구별(9개도)·산업별·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산재보험 적용 사업체) 고용노동부(KOSIS 수록, orgId 118) · KOSIS 국가통계포털 | 결과 | 시군구 × 연 | 오픈API 즉시 |
| 행정구역(시군구)별/성별/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결과통제 | 시군구 × 연 | 오픈API 즉시 |
|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결과 | 시군구 × 연 | 오픈API 즉시 |
| 재정자주도(시도/시/군/구) — e-지방지표 행정안전부(KOSIS e-지방지표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결과 | 시군구 × 연 | 오픈API 즉시 |
|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지역별고용조사 (반기) 통계청(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결과 | 시군구 × 반기 | 오픈API 즉시 |
|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행정안전부(KOSIS 수록) · KOSIS 국가통계포털 | 통제결과 | 시군구 × 월 | 오픈API 즉시 |
역할: 처치(누가 언제 정책을 받았나) · 결과(무엇이 변했나) · 통제(다른 요인). 전체 목록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계보
재료가 지표가 되기까지 실 잇기아직 실이 안 이어졌어요. 이슈에서 지표까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계보 템플릿으로 그려 주세요.
분석
받은 동네 vs 안 받은 동네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 통합(2010.7.1)이 통합 창원시의 인구·인구이동·재정자립도에 미친 효과
2001~2023년 KOSIS 자료로 보면, 통합 창원시의 주민등록인구·순이동률·재정자립도는 통합 후 13년 동안 경계가 바뀌지 않은 62개 시와 견주어 '달라졌다'고 말할 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세 지표 모두 추정치의 95% 구간이 0을 넉넉히 포함하고 (인…
전남·광주 행정통합 영향분석(한국은행 2026.7)의 지표와 프레임으로 본 마산·창원·진해 통합(2010)의 성과
종합 판정은 '판별 불가' — 추정한 11개 지표가 모두 ⚪(목표 방향 ✅ 0, 반대 ❌ 0)이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자료 없음입니다 (scorecard.md). 1차 지표인 사업체 종사자수(로그)의 통합 후 평균효과는 −0.147(약 −14%), 무작위화 추론…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
-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배제 범위) — 주민등록인구(로그): +19.8%보다 큰 증가나 -26.0%보다 큰 감소는 이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설계 가정이 맞다는 전제).
-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배제 범위) — 사업체 종사자수(로그): +6.1%보다 큰 증가나 -29.5%보다 큰 감소는 이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설계 가정이 맞다는 전제).
이 주제의 분석 설계 보기
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 통합 (통합 창원시 출범)
2010.7.1 마산시·창원시·진해시를 통합해 인구 108만 통합 창원시 출범. 근거 법률(법률 제10052호) 2010.3.12 공포.
합성통제 — 정책 지역이 몇 곳뿐일 때, 비슷한 지역을 섞어 '가상의 대조 지역'을 만듦 (합성통제) 추정 모듈 준비 중 (5주차)
조심할 점
- 경계 변경: 통합 전 창원시(옛)와 통합 후 창원시는 다른 지역 → 옛 3개 시를 합산해 같은 경계로.
- 전환연도: 2010년은 반년만 통합 → 제외하고 2011년을 첫 사후연도로.
- 처치 단위 1개: 보통의 표준오차 대신 무작위화 추론(placebo-in-space)·합성통제.
- 통합 패키지: 보통교부세 특례 등 인센티브가 함께 들어와 통합만의 효과로 분리 불가.
- 파급: 김해·밀양 등 인접 시로 인구·세원이 옮겨가면 대조군 오염 → 제외.
대시보드
시점별로 한눈에전남·광주 행정통합 영향분석(한국은행 2026.7)의 지표와 프레임으로 본 마산·창원·진해 통합(2010)의 성과
점은 시점별 차이, 세로선은 95% 구간, 회색 바탕은 정책 시작 뒤입니다. 시작 전 점들이 0 근처에 모여 있어야 비교가 믿을 만합니다.
이 주제에서 조심할 점
- 통합 전후 경계가 달라 옛 시 자료를 합산해야 함(비율 지표는 가중 평균)
- 통합 연도는 반년만 처치 → 전환연도 제외
- 통합 인센티브(교부세 특례)가 함께 들어와 '통합 패키지' 효과로 해석
- 인접 시로의 인구·세원 이동(파급) → 인접 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