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d": "seoul-ltp-1015-2025", "name": "10·15 부동산 대책 —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topic": "housing-regulation", "issue": "서울 전역을 한 번에 묶은 거래 허가제가 집값을 잡았나, 거래만 얼어붙게 했나.", "effective": "2025-10-20", "effective_note": null, "source":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0973", "treatment": "서울 신규 21개 구 +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control":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시군구(인천, 경기 나머지). 서울 기존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는 이미 처치 → 제외 또는 별도 코호트", "outcomes": [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 "거래금액(㎡당)", "가격지수" ], "design": "did_simultaneous", "datasets": [ "15126468", "15134761", "OA-21275", "DT_1B040A3" ], "pitfalls": [ "같은 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축소)가 함께 발표 → 토허제만의 효과로 분리 불가, '패키지 효과'로 해석.", "발표(10.15)~효력(10.20) 사이 선취매 가능성 → 기준일을 발표일로도 돌려보기.", "비지정 경기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 대조군이 오염됨(SUTVA 위반).", "실거래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때문에 최근 월 거래가 과소 집계." ], "difficulty": 2 }, { "id": "seoul-ltp-gangnam-2025", "name":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3)", "topic": "housing-regulation", "issue": "해제 직후 급등하자 다시 묶은 조치가 가격 급등을 멈췄나. 10·15와 묶어 단계적 도입 비교 가능.", "effective": "2025-03-24", "effective_note": null, "source":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714", "treatment":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 (2025.3.24 1차 코호트) → 나머지 서울 21개 구 (2025.10.20 2차 코호트)", "control": "아직 지정되지 않은 서울·수도권 구(각 시점 기준 not-yet-treated)", "outcomes": [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 "거래가격" ], "design": "did_staggered", "datasets": [ "15126468", "15134761", "OA-21275" ], "pitfalls": [ "직전 토지거래허가 해제 조치의 급등 효과와 겹침 → 사전추세가 평행하지 않음.", "지정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 → 결과 변수도 아파트로 맞춰야 함.", "단계적 DiD는 TWFE 편향 → Callaway-Sant'Anna 등 이질효과 추정기 사용." ], "difficulty": 3 }, { "id": "mortgage-cap-627-2025", "name":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원 한도", "topic": "housing-regulation", "issue": "대출 한도 상한이 고가 주택 거래를 줄였나, 지방과의 격차를 키웠나.", "effective": "2025-06-28", "effective_note": null, "source":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077", "treatment":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주담대 6억 한도, 6개월 전입의무)", "control": "비수도권 시군구", "outcomes": [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 "고가(대출 6억 초과 필요) 구간 거래 비중", "거래가격" ], "design": "did_simultaneous", "datasets": [ "15126468", "15134761", "DT_1B040A3" ], "pitfalls": [ "가계대출 총량 축소는 전 금융권 전국 적용 → 대조군(지방)도 부분 처치.", "효과는 대출 6억 초과가 필요한 고가 구간에 몰림 → 가격대별 삼중차분(DDD) 권장.", "사후기간이 10·15 대책(2025.10.15) 전까지 약 3.5개월로 짧음." ], "difficulty": 2 }, { "id": "consumption-coupon-2025", "name":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 "topic": "consumer-support", "issue": "전 국민 현금성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실제로 늘렸나, 비수도권 가산금은 효과가 더 컸나.", "effective": "2025-07-21", "effective_note": null, "source":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532", "treatment": "1차 1인당 기본 15만 원 + 비수도권 3만 원 + 인구감소지역 5만 원 가산(수급자 등 추가) → 지역별 1인당 지급 강도 차이", "control": "수도권(가산 없음, 최저 강도)을 기준 집단으로 둔 강도(dose) 비교", "outcomes":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금액·건수", "소상공인 점포 수 변화" ], "design": "did_simultaneous", "datasets": [ "15108292", "15108296", "15125217", "15083033", "DT_1B040A3" ], "pitfalls": [ "전국 동시 지급 → 순수 대조군 없음. 가산금 차이(강도)로만 식별.", "인구감소지역은 원래 소비 추세가 다름 → 평행추세 검정 필수.", "지급 수단(카드·선불·지역사랑상품권) 선택 비율이 지역마다 달라 상품권 결제 API는 쿠폰 소비 일부만 보임.", "2차 지급(9.22 예정, 국민 90%에 10만 원)과 사후기간이 겹침." ], "difficulty": 2 }, { "id": "high-oil-support-2026", "name":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6)", "topic": "consumer-support", "issue": "소비쿠폰을 1년 만에 다시 푼 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나, 지역 차등(10~25만 원)이 소비 격차를 줄였나.", "effective": "2026-04-27", "effective_note": null, "source":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023", "treatment": "2차(2026.5.18~7.3, 소득하위 70%) 수도권 10만 / 비수도권 15만 /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 특별지역 25만 원 → 4단계 강도", "control": "수도권(최저 강도) 기준 강도 비교, 사용기한(2026.8.31) 이후를 사후 종료 구간으로", "outcomes":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금액·건수", "소상공인 점포 수" ], "design": "did_simultaneous", "datasets": [ "15108292", "15125217", "15083033", "DT_1B040A3" ], "pitfalls": [ "지원 이유(고유가)가 소비 자체를 줄이는 충격 → 처치와 결과가 같은 원인에 묶임.", "2025 소비쿠폰 직후라 이월효과·학습효과 가능.", "1차(4.27, 취약계층)와 2차(5.18) 시점이 달라 기준일 정의가 결과를 바꿈." ], "difficulty": 3 }, { "id": "modu-card-2026", "name": "K-패스 개편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 초과분 전액 환급)", "topic": "public-transit", "issue": "정액 초과분 전액 환급이 대중교통 이용을 늘렸나, 재정 대비 효과는 충분한가.", "effective": "2026-01", "effective_note": "공식 출처에 '2026년 1월부터 시행'으로만 적혀 있어 일(day) 미확인", "source":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57978&pkgId=49500831", "treatment": "전국 K-패스 이용자 자동 전환. 기준금액 차등: 수도권 일반형 62,000원 / 일반 지방권 55,000원(대중교통 여건이 나쁜 지역일수록 낮음)", "control": "전국 동시 시행 → 자체 대조군 없음. 시행 전 추세(ITS) 또는 기준금액이 낮은 지역 vs 수도권 강도 비교", "outcomes": [ "대중교통 일별 이용인원", "수단 분담률", "서울 지하철 역별 승하차" ], "design": "its", "datasets": [ "15142080", "15142075", "OA-12914" ], "pitfalls": [ "전국 동시 도입 + 자동 전환 → 대조군이 없어 계절성·요금 인상·노선 변경을 모두 통제해야 함.", "서울은 기후동행카드가 이미 있어 추가 처치 강도가 다른 지역보다 약함.", "가입자·환급액 자료는 비공개 → 처치 강도를 지역 평균으로 근사해야 함." ], "difficulty": 3 }, { "id": "climate-card-expansion-2024", "name": "서울 기후동행카드 경기 지역 단계적 편입 (2024.3 ~ 2025.8)", "topic": "public-transit", "issue": "무제한 정기권이 적용된 경기 지역 역의 승차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경기 역보다 늘었나. 편입 시점이 지역마다 달라 시차 도입 비교가 가능하다.", "effective": "2024-11-30", "effective_note": "고양·과천 편입일(기준 코호트). 김포골드라인 2024-03-30, 진접선 2024-08-10(별내선은 같은 날 신규 개통이라 분석 제외), 성남 수인분당·경강선 2025-05-03, 하남 5호선 승차 2025-08-09", "source":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13130", "treatment": "편입 지자체 역 (김포골드라인 2024-03-30 / 진접선 2024-08-10 / 고양 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 4호선 2024-11-30 / 성남 2025-05-03 / 하남 2025-08-09 승차 허용). 역 × 일, 첫 처치일 = 편입일. 김포골드라인·진접선은 서울 승하차 자료에 역이 없어 다른 자료 필요", "control": "분석 기간 내 편입되지 않은 같은 노선·출퇴근 노선 경기 역 (예: 성남 ↔ 분당선 용인·수원). 군포·의정부·인천·구리·남양주·부천은 적용일 미확인이라 제외. 역 목록: catalog/lineage/data/climate-card-stations.csv", "outcomes": [ "역별 평일 하루 평균 승차(로그)", "출퇴근 시간대 승차 비중" ], "design": "did_staggered", "datasets": [ "OA-12914", "OA-12252", "15144886", "OA-12912" ], "pitfalls": [ "공개 자료에 권종 구분이 없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효과가 아니라 '적용 역' 효과(ITT)를 본다.", "2024-05-01 K-패스·경기패스가 대조 지역에도 시행 → 편입 효과와 겹침. 2025-06-28 지하철 요금 인상이 코호트 사이에 끼어 있음.", "별내선(2024-08-10)은 신규 개통이라 사전 기간이 없어 제외.", "2026-01 모두의카드, 2026-04 기준금액 50% 인하 이후는 처치가 섞이므로 분석 창은 2024-01 ~ 2025-12 권장." ], "difficulty": 4 } ]